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박보환]독도문제, 국제로비활동 시급하다
동북아역사재단

■ 업무보고 자료 12페이지에 보면 ‘금년 11월경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발표, 내년 상반기 고
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발표 예정으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교과서에 구체적으로
명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교과서의 전반적인 역사왜곡 실태에 관한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대학
생들에게 올바른 독도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독도아카데미’ 교육사업 등을 실시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대응이라 할 것입니다. 작년 한해 국내외 대학생들이 250명이나 수료했고요.

■ 각 대학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며 독도관련 강좌를 개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와 대학
들이 나서서 이처럼 국민들의 관심사인 독도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바람직한 일이라 보여집니다.

■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독도 학술대회나 아카데미, 계기수업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만
치러지는 일과성 단발교육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
- 이는 일본이 수십년에 걸쳐 집요하고도 꾸준히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후세들에게 교육하
고 관련 국제기구나 세계 각국의 주요문서에까지 로비를 펴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세계인들 대
상으로 교육시키고 있는 노력에 비하면 초라하기 조차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본에 대한 보
다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없겠습니까?

-질문-

- 독도에 관한 청소년 교육은 정규과목 중 한 부분을 할애, 신라·조선시대의 역사 외에도 과거
100여년 동안에 걸친 일본의 독도침탈의도와 과정 및 최근의 한일간 갈등까지 아우르는 내용
을 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협력 방안은 있으십니까?

- 이와 함께 정부·민간단체 공동으로 독도에 관한 해외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
됩니다. 홍보활동은 해양법·섬·지도·책·도서관 등 국제법 관련 기구와 학회 및 단체와 인터넷사
이트 등 이루 다 말할 수 없이 많은 해외 단체와 기구에 대한 정보수집과 로비를 망라해야 한다
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 관련국가와 단체들을 설득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겠지만,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역사적 자료
는 일본을 압도할 만큼 많기 때문에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잘못된 독도의 기술내용들을 하나하나 고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계인의 머릿속에 독도가 한
국 땅이라고 인식될 때까지 꾸준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