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

■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7년 사이 국공립대가 평균 7.3~10.2%, 사립대가
5.1~6.7%로 등록금을 인상하였으며, 같은 기간 매년 물가상승률은 2.2~3.6%에 비해 등록금
인상률이 2배 이상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 참여연대와 참교육학부모회는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통해(2008 9. 4.) “예산이 결산보다 약
1,600여억원 이상 부풀려져 있는 것”으로 주장 하고 “대학은 예산을 부풀려 대학등록금을 과
다 책정하고, 예산대비 지출 차액으로 적립금을 늘려나가고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 대학 진학률 80%를 넘는 지표가(한국 84%, 미국 63%, 일본 49%, OECD 국가 평균 대학진
학률 50% - 2008년 교육기본통계조사, 교과부) 말해주듯이, 한국인 특유의 높은 교육열에 따
른 대학진학에 대한 열망은 세계에서 그 사례를 찾을 수 없으며, 이러한 대학교육에 대한 수요
는 대학의 양적 성장을 가져온 원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그러나 대학당국과 학생들은 매학기 대학의 등록금 인상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이른바 ‘등록금 협상’이라는 비교육적인 갈등‘이 대학사회에서 최근 수년 동안 지속되어 왔습
니다.

■ 최근 시민단체의 ‘등록금 실체 폭로’ 기자회견 이후 대학 등록금 인상에 대해 대학생·시민단
체·언론 등이 연대하여 그 반발이 확산 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질의>

- 등록금 부풀리기에 대한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학이 등록금을 물가인상률보다 높게 인상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 등록금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