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전여옥]부산북항재개발주식회사는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집
대표이사, 기획본부장, 개발본부장 모두 해양수산부 출신이 싹쓸이! 해양수산부는 평생직장?

● 부산항만공사는 부산북항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해 12월 정부와 협의
하여 업무위탁사인 부산북항재개발(주)을 세웠다. 부산북항재개발(주)은 부산항만공사가
100% 출자(10억)했으며 총 14명으로 조직되었다.

● 부산항만공사는 북항재개발사업이 국내 최초로 시도하는 항망재개발사업이며, 사업추진의
중요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외부 전문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자회사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그러
나 임직원 14명 중 부산항만공사 출신은 8명, 옛 해양수산부 출신까지 합치면 11명에 이른다.
특히 임원의 경우 3명 모두 옛 해수부 출신이었다.

● 부산항만공사의 북항재개발 관련 내부문서에 따르면 북항재개발사업을 부동산개발 전문인
력을 충원하여 추진하고 옛 기획예산처의 보고서에도 토지개발전문가가 사업추진을 하는 것
이 마땅하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부산항만공사는 이러한 인사기준을 완전히 무시하고 직원식
구로만 자리를 채웠다.

● 특히, 부산항만공사는 별도의 북항재개발팀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부산북항재개발(주) 설
립 때, 재개발팀원이 아닌 다른 부서의 직원들로부터 몰래 전직신청을 받아 ‘자리 만들기’ 용도
로 자회사를 설립했다.

● 모두 8조 5천억원이 소요될 북항재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최초
의 취지대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직운영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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