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잃고 외양간마저 고치지 않는 ‘문화재청’
2007년 국보·보물 중요목조문화재 화재경보시설 35건 불과
소화전 미설치 문화재도 무려 7건이나 돼

□ 현 황

◦ 주요 문화재 화재 사건
- 2005. 4. 5 : 낙산사 산불로 동종, 원통보전 등 보물 2점과 유형문화재 4점 소실
- 2005. 4. 26 : 창경궁 문정전 왼쪽 문 방화
- 2006. 5. 1 : 수원 화성 서장대 방화로 전소
- 2008. 2. 10 : 숭례문 방화로 전소
- 2008. 7. 7 : 흥인지문 방화미수 사건 발생

◦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 현황 및 추진 계획 현황

□ 문제점 및 질의

1. 문화재 재난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미흡

문화재 재난방재 시스템 구축사업은 국보, 보물 등 중요목조문화재를 내·외부 화재위험으로부
터 보호하기 위해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첨단 재난방재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임.

문화재청은 2007년 이 사업을 위해 4개 문화재 7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음. 그러나 2008
년 8월말 현재 실집행액은 총예산의 16.9%에 해당하는 1억 2,700만원 집행에 그치고 있음.

2. 문화재청의 무책임한 행정이 문화재 화재 사건 초래

이미 문화재청은 수차례의 경험과 국회의 지적 등에 따라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음.

2004년 4월 강원도 산불로 양양 낙산사와 낙산사 동정이 소실된데 이어 2006년 5월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인 경기 수원 화성의 서장대가 방화로 흉물이 됐음. 올 2월에는 국보 1호인
숭례문이 방화로 전소되었고, 7월에는 보물 1호인 흥인지문 방화미수 사건이 발생했음.

일련의 화재 사건에서 문화재청 문화재 보전 및 관리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남.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이미 그렇게 많은 경험과 지적이 있었음에도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계속된다는 것은 큰
문제임.

실제 지난해까지 중요목조문화재(국보·보물 123개)에 설치된 재난방재시스템은 화재감지 및
경보설비 35개, CCTV 51개, 소화전 116개, 수막설비, 방수총 등 7개가 전부임. 사적 170개소,
가옥 등 중요민속자료 147개소, 마을 등 중요민속자료 6개소, 궁·능·유적 등은 전무한 실정임.

문화재청은 그동안 뭘 했는지 의문임. 방화 자체를 예방하기는 어려움. 그러나 중요 문화재에
CCTV를 설치해 도난이나 방화 시도에 대비하든지 아니면 불이 나면 바로 알려주는 화재경보
기, 자동으로 물을 뿌려주는 스프링클러 등의 대비책을 마련했어야 했음. 이는 소 잃고 외양간
마저 고치지 않는 행정임.

재발방지를 막기 위해 조속히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해야 함. 장관의 견해
를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