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반출 우리 문화재, 환수 노력 ‘절실’
파악된 해외문화재 환수 위한 정부 노력 부족
해외 문화재 환수 방안 대책 마련 시급

□ 문제점 및 질의

1. 해외 소재 우리문화재 중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반출된 문화재들은 많지 않음. 세계 각국의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우리 문화재들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된 것들이 대부
분임.

해외로 반출된 우리 문화재의 50%정도는 일본에 있음. 상당수가 임진왜란과 알제강점 기간 중
에 약탈이나, 불법 매매 등에 의해 일본으로 반출된 것들임. 6.25전쟁을 전후해서는 미국으로
도 많은 문화재가 반출되었는데, 주로 불법적인 거래를 통하여, 또는 일본에 있던 것들이 매매
를 통해 반출 된 것임.

우리 문화재가 해외로 반출된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음.
- 병인양요 때 프랑스의 군대가 강화도에 있는 외규장각 도서를 약탈해 갔는데, 지금 파리국립
도서관에 297권의 도서가 소장되어 있음.
- 신미양요 때 강화도에서 유출된 화포 2점이 미국워싱턴 해양박물관에 소장
- 1907년 한국을 방문한 일본 궁내대신 다나카는 무력을 동원하여 경기도 개풍 군(현 개성시)
경천사 10층 석탑(14세기 건립)을 해체해 도쿄로 빼돌렸음.
- 1906년~10년경에는 평양시 대동 구역의 누정 애련당이 1915년에는 경복궁 자선당 건물이 통
째로 뜯겨 무단 반출되기도 했음.

청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현재까지 파악된 해외 반출 문화재는 76,143점이며, 1955년부터 올 8월말 현재까지 환수된
문화재는 7,466점인 것으로 파악됨. 해외에 반출된 문화재에 비해 환수된 문화재가 너무 적다
고 보는데 청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특히, 프랑스에 있는 외규장각 도서는 지난 91년부터 현재까지 반환 협상이 진행 중인 사항임.
벌써 15년째 환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임.

3. 문화재 환수 현황을 보면, 정부와 문화재청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개인이나 민간단체에서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그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음.

- 추사 김정희 유품은 일본 역사학자인 후지쓰카 아키나오가 과천시에 기증

-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 역시 조계종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과 서울 봉천사 주지 철안 스
님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조선왕조실록 환수위원회>가 2006년 3월 15일 도쿄대를 방문, 반
환요청서를 제출하여 서울대로 무상반환

- 김시민장군 공신교서의 경우에는 2005년 11월 도쿄 고미술 경매에 나온 것을 국립중앙박물
관이 구입하려고 했으나 예산 부족으로 중단됐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한 방송사와 진주시민 중
심의 모금운동 통해 구입 후 정부 기증

청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4. 해외 소재 우리 문화재를 환수를 위해선 관련 예산확보가 중요함. 그러나 정부는 별도의 해
외문화재 환수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음. 다만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국외소재문화재조사’ 예
산 중 일부를 해외 문화재 환수에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청장, 관련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5. 해외 소재 우리 문화재 환수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모색돼야 함. 첫째, 국제법 전
문가, 역사학자, 문화재 환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부 내 전담 부서를 만들어 문화재 환수
업무를 총괄토록 해야 함.

둘째, 문화재 환수는 당사국이 있으므로 단시일에 이뤄지지 않음을 직시하고, 장기적인 안목에
서 반출된 문화재를 확실히 환수할 수 있는 근거와 조건을 갖춰, 문화재 환수를 추진해야 함.

이 외에도 유네스코 등과 같은 국제기구 연대를 통한 노력과 문화재를 환수를 위한 정부 예산
확보가 필요함. 또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나서서 문화재 반환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
고, 이들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할 때는 가능한 한 적극 지원해 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함.
청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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