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강릉 전시관 건립사업 ‘할 껀가? 말 껀가?’
종합적인 기본계획 없이 추진돼 해마다 예산 낭비
문화재청장은 책임자 밝혀내 一罰百戒로 다스려야

□ 현 황

◦ 태강릉 전시관 건립사업은 왕릉의 유적분포 현황, 왕과 왕비의 치적 및 관련 유물 등을 전시
하기 위한 전시관을 건립하는 사업임

◦ 태강릉 전시관 건립사업 개요

- 목적 : 조선왕조 대표적 문화유산의 하나인 왕릉 문화유산의 대외 홍보 등
- 사업기간 : 2006 ~ 2008년
- 대지위치 : 서울시 노원구 공릉2동 태릉지내 입구 (현 관리사무소)
- 연면적 : 973.86㎡ / 지상 1층
- 총공사비 : 40억원(?) 혹은 30억6,000만원(?)
- 사업내용 : 관리시설 및 태강릉 전시관 (Visiting House) 건립 / 국장제도, 산릉제도 영상화
및 기록 역사자료 전시 등

□ 문제점 및 질의

1. 문화재청장에게 묻겠음.

‘태강릉 전시관 건립사업’은 당초 태강릉과 동구릉, 서오릉 등 3개 지역을 소관하는 ‘조선왕릉
전시관 건립사업’으로 총사업비 120억원을 들여 지난 2006년부터 오는 2010년까지 5년에 걸쳐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음. 당초의 ‘조선왕릉 전시관 건립사업’이 ‘태강릉 전시관 건립사업’
으로 변경된 이유에 대해 밝혀주기 바람.

2. 또 ‘태강릉 전시관 건립사업’은 지난 2006년과 2007년의 경우 궁·능원 보존관리 세부사업 중
‘고궁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추진됐는데 2008년부터 궁·능원 보존관리 세부사업 중 ‘궁·능원 보
수정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청장, 당초 고궁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추진하던 ‘태강릉 전시관 건립사업’이 궁·능원 보수정비
사업으로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히 밝혀주기 바람.

3. 문화재청은 지난해 국회의 2008년 예산안 심사시 ‘태강릉 전시관 건립사업’의 총공사비가 30
억6,000만원이라고 밝혔음.

그러나 문화재청은 지난 9월, 국회의 2007년도 결산심사에선 ‘태강릉 전시관 건립사업’의 총공
사비가 40억원이라고 밝히고 있음.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총공사비가 이처럼 차
이 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청장, ‘태강릉 전시관 건립사업’의 총공사비가 이렇게 ‘엿가락 늘어지듯’ 늘어난 이유와 정확한
총공사비에 대해 상세히 답변하기 바람.

4. ‘태강릉 전시관 건립사업’ 예산도 해마다 엉터리로 집행되고 있음.

‘태강릉 전시관 건립사업’의 2006년도 당초 예산은 16억4,500만원이었으나 이 가운데 13억
3,100만원이 서울성곽 숙정문 일원 개방 탐방로 정비사업으로 전용됐으며 실시설계비 1억
1,500만원은 이월, 나머지 1억9,900만원은 불용 처리됐음.

국회는 지난 2006년도 결산심사시 ‘조선왕릉 전시관 건립사업(태강릉 전시관 건립사업) 예산
이 당초 예산 편성목적에 따라 집행되지 못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용, 이월, 불용된 것은 이 사
업이 종합적인 기본계획 없이 2006년 예산에 실시설계비와 시설비를 편성했기 때문이다’며 이
같은 예산집행의 재발 방지를 당부한 바 있음.

그러나 문화재청은 2007년에도 ‘태강릉 전시관 건립사업’ 예산현액 18억900만원(시설비 16억
5,000만원, 감리비2,400만원 및 2,000만원, 전년도 이월액 1억1,500만원) 중 전년도 이월액인
실시설계비 1억1,500만원과 시설부대비 300만원만 집행하고 시설비 16억5,000만원과 감리비
2,400만원을 이월했으며 시설부대비 1,700만원을 불용 처리했음.

이 때문에 ‘태강릉 전시관 건립사업’은 국회로부터 ‘사전에 면밀한 종합적인 계획없이 추진됨
에 따라 예산이 다른 사업으로 전용되거나 이월 또는 불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저하게 저
조한 예산집행이 2년 연속 반복되어 나타내고 있다’는 지적을 다시 받았음. 청장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5. 더욱 심각한 것은 사정이 이러함에도 문화재청은 2008년 ‘태강릉 전시관 건립사업’ 예산안으
로 시설비 13억5,000만원과 감리비 1,600만원 등 모두 13억6,600만원을 끈질기게 편성했다는
것임.

종합적인 계획도 세우지 않은 채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 예산집행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도
잘못이지만 일부 예산을 다른 사업의 새로운 재원으로 활용하거나 전용하는 것은 더 큰 잘못
임.

청장, ‘태강릉 전시관 건립사업’ 관련 책임자를 색출해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
한 견해를 밝혀주고, 사후 결과, 이 사업에 관련된 자료 일체를 제출해주기 바람.p://s.ardoshangha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