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세계유산 보존관리 이뤄져야
세계유산등재 관리 및 홍보사업 예산, 등재 및 홍보에만 치중
실질적 보존관리 2008 예산 전체사업 5.5%에 불과, 조정 필요

□ 현 황

◦ 세계유산 등재관리 및 홍보사업(문화재정책기반 조성사업 세부사업)은 국내의 우수한 문화
유산과 자연유산을 발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지속적으로 등재·관리해 우리 문화 우수성을 알
리고 문화국가 위상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2007년엔 10억9,400만원, 2008년 9억400만원의 예
산이 배정됐음.

□ 문제점 및 질의

1. 우리나라의 세계‘문화’유산은 지난 1995년에 석굴암과 불국사 등 3개, 1997년 창덕궁 등 2
개, 2000년 경주역사유적지구 등 2개로 모두 7개임. 또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2007년 6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세계‘기록’유산 6개와 세계‘무형’유산 3개를 포함하면 모두
17개의 세계유산을 갖고 있음.

이와 관련, 2008년의 경우 세계유산 등재관리 및 홍보사업 예산은 ① 세계유산 등재 추진 2억
3,000만원 ② 세계유산 홍보물 제작 및 발송 1억 2,300만원 ③ 세계유산 관련 국제회의 참석
9,100만원 ④ 세계유산 관련 민간단체 지원 1억 1,000만원 ⑤ 세계유산 모니터링 및 정책개발
연구용역 5,000만원 등에 그치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인 세계유산 보존관리 예산은 5,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5%에 그치고 있음.
나머지 8억5,300만원은 세계유산 등재와 홍보사업으로 편중돼 있음. 특히 세계유산 등재관리
및 홍보사업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도 등재된 세계유산을 보존관리를 위
한 예산이 아니라 세계유산 등재관리와 홍보를 위한 사업에 들어가는 것임.

이처럼 실질적인 세계유산 보존관리 예산은 지난 2004년 10%, 2005년 14.3%, 2006년 11.1%,
2007년 9.1% 등에 불과했음. 실질적인 세계유산 보존관리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반면 세계유
산 등재와 홍보 예산이 많은 것은 문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문화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2007년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자연유산에 대한 모니터
링 체계구축과 지표개발의 필요성이 보다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음.

그러나 국제자연보존연맹(IUCN)이 유네스코(UNESCO) 등재 조건으로 자연유산지구 보호를
위해 빠른 시간 안의 자연유산 지역 사유지 매입과 관리 등을 권고했음에도 문화재청은 이와
관련된 예산을 2008년 당초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았음. 이 때문에 당시 문화재청은 많은 비난
을 감수한 것으로 알고 있음.

청장, 현재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등 자연유산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구축과 지표개발 등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3. 국회는 2008년 예산안 심사에서 ‘세계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세계유산업무를 전
담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해당지자체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관련제도를 정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음. 청장, 이와 관련된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
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