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하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 지하철 1호선 예측 실패로 적자 누적 가증
-여유재원 없어 2호선 건설 불투명


지난 2004년 5월 개통한 광주 지하철의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개통 당시 용역보고서의 예상 수송소요인원이 50,165명으로 추계되었으나, 실제 1일 평균 이용
객은 39,650명으로 연간 3,807,302명의 차이가 발생

운수수입 또한 연간 100억을 예상했으나 실제 거둬들인 수입은 연평균 77억으로 연간 25억의
차이를 보여 현재까지 약 100억원이 넘는 손실을 가져옴

개통이후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액은 25억 7천만원으로(04년 11억5천9백,05년 8월 14억7천만
원) 타 시의 지하철의 경우 전체 수송인원 대비 무임인원 비율은 약 14.6%인데 비해 광주지하
철은 04년 21.9%, 05년 25.9%를 차지하고

무임 수송으로 인한 비용 또한 2004년 12억, 2005년 22억, 2006년 29억, 2007년 37억으로 4년
동안 100억의 비용이 발생.

지하철 고객만족도에 있어서도 ‘지하철 안전서비스’ 와 ‘타 교통수단 연계 및 환승 서비스’에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음 <첨부1>

2008년 도시철도 1호선이 전 구간 개통되고 현재 2호선 용역 중에 있음

2호선 사업 개요

규 모 : L = 27.4km, 정거장 34개소, 차량기지 1개소
사업기간 : 2008년 ~ 2019년 (3단계 건설)
총사업비 : 1조 1,794억원 (국비 7,076 : 지방비 4,719)


교통개발연구원의 자료를 살펴보면 광주광역시 2001~2020년의 총 세출 규모는 485,265억원이
며, 교통부문의 세출규모는 35,999억원으로 총세출의 7.42%

도시철도 1호선이 건설되는 2001년~2010년 기간동안 교통부문 세출액 중 도시철도 1호선의
세출액이 67.96%를 차지하고 있고

2001년~2020년 기간의 교통부문 총 여유재원 규모는 1조2,822억원을 나타내고 있어 실제2호
선이 건설되는 기간인 2010~2020년의 여유재원 규모가 약 7,000억 정도가 될 것임

1호선에서 발생하는 적자와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을 각각 2008년 기준으로 계산
했을 경우 (250억, 270억) 10년이면 5,200억이 필요
2호선을 건설을 위해 4,718억의 지방비가 필요하지만 7,000억의 여유재원을 1호선의 적자와 시
내버스 재정지원에 소요할 경우 2호선 건설을 1,800억으로 해야 하는 상황

전체사업비의 10%를 부채발행을 통해 충당한다고 해도 순수시비 3,800억이 필요해 사실상 2
호선 건설이 연기 될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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