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준공영제, 국비지원외 대안 없나?
- 버스운송업체 232억 적자에, 업체 90% 완전자본잠식


버스운송업체의 외부회계감사 결과 232억원 적자에, 10개 업체 중 9개 업체가 완전자본잠식 상
태 (2007년 감사는 현재 진행 중)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후 향후 2010년까지 적자보전을 위한 재정수요액은, 과거의 감소추계
를 적용할 경우 1491억원 추가 소요되며, 실제 요금인상을 감안하면 1751억원 소요될 것으로
보임.
·시행시기 : 2006년 12월 21일 시행
·지원대상 : 시내버스 운송실적 대비 원가보상 지원
·재원확보 : 소요액의 50% 지원 건의 등 국비지원확대 시비부담 최소화 방안 강구 중 (2008
년 관련 분권교부세 지원규모 35억원)




※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대도시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 건의
- 행정안전부 : 준공영제 대상 ’09년 분권교부세 증액 건의
- 국토해양부 :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 국비보조(50:50) 사업 전환 건의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대중교통 활성화와 시내버스 서비스 수준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
인 도입 권장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한 제도임

준공영제 도입으로 시내버스의 서비스 수준은 대단히 향상되었으나, 버스업체에 대한 지방재
정 지원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제도로 작용하고 있음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은 분권교부세의 특정수요사업으로 매년 내국세 증가만큼 증액된 총액
에 대해, 국토해양부에서 대상지역 금액을 산정하여 행정안전부에 통보하고, 이를 지자체에 배
분하고 있어

분권교부세의 지원이 지방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지방비의 부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현재 분권교부세의 수준은 광주시의 경우 전체 재정지원금의 약 9%('07년기준, 26억원)수준으
로 분권교부세의 확대가 절실하며, 분권교부세가 폐지되는 2010년부터는 국고보조금 사업에
포함시켜 국고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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