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시작부터 삐걱
- 2,323억 예산 신청에 536억만 반영


광주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사업은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대선공약으로 내건 국책사업

국가균형발전과 문화를 통해 미래형도시모델을 만들겠다는 것을 목표로, 사업의 시작은 2004
년 3월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및 추진기획단 발족부터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은 5조2,912억이 투입되는, 건국 이래 국가가 주도하는 최대규모의
프로젝트사업임

현재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국가적 지원특례가 실시되는 지역이라고 규
정하고, 관련법 조문에서 사업 분야별로 국가 지원 근거를 두고 있고,

특별법 제 42조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아시
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아시아문화전당 건설 사업과 광주를 문
화적으로 재편하는 도시기반조성사업으로 나눠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은 단순한 공연장이 아니라 문화의 창조, 교류, 연구를 위한 일종
의 문화발전소 개념으로 국비 7,174억원 전액 정부가 지원함

하지만 문제는 도시기반 조성사업으로 정부는 광주시를 문화적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인 만
큼 광주광역시가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광주광역시는 국책사업이므로 당연히 정부가 충분한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임


'09년 국비 예산 반영 현황

□ 종합계획상 총괄 예산액 : 2,323억원
□ 문화중심도시조성연차별 승인액(문화부) : 1,255억원
(종합계획상 대비 54%)
□ 정부예산 요구액(문화부→기재부) : 666억원
□ 정부예산 잠정 반영액(국회제출) : 536억원
- 국가사업 452억원, 지방사업 84억원
※ 정부예산반영액 536억원 대비 15.6%(84억원)


광주광역시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을 위해 문광부와 협의한 예산은, 총사업비 5조
2912억 중 국비 2조7천679억, 지방비가 7천896억, 민자 1조7천337억

하지만 광주시가 계획한 2009년 단계별 소요예산인 국비 2천86억, 지방비 839억, 민자 87억 중
실제 예산 반영된 예산은 국가사업 452억과 지방사업 84억 뿐, 광주시의 계획가는 큰 차이가
있어

호남선을 복선화하는 데 28년이 걸린 것처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이 ‘애물단지’로 전
락하지 않을까 우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