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자위 김성조]대우 못 받는 민중의 지팡이

대우 못 받는 민중의 지팡이
-간부급 경위는 정원 초과, 현장에서 뛰는 순경은 정원의 13%

광주청의 2008년 현재 정원은 2,743명이고, 현원은 2,746명으로 3명 초과한 상태임

계급별로 보면, 간부급인 경위의 정원은 314명이나 현원은 2배 이상 초과한 844명인 반면,

경장의 783정원은 명이지만 현원은 405명 부족한 388명이며, 순경의 정원은 874명임에도 불구
하고 현원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121명임

간부급인 경위의 현원이 정원을 2배 이상 초과하고 있는 반면 순경은 정원의 13%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일선현장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경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함.


실제로 08년도 대전 경찰공무원들의 승진현황을 보면, 승진자 총 297명 중 총경·경정·경감으로
승진한 사람들은 심사 7명, 시험 5명이었으나,

경위·경사·경장으로 승진한 사람들은 근속 236명, 심사 25명, 시험 24명 등으로 근속승진자들
이 대부분

또한 서별 1인당 담당인구를 살펴보면 북부서의 경우 동부서와 비교해 2배가 넘는 시민을 책임
지고 있어 인력부족으로 인한 치안공백이 우려됨.

현재 광주에는 1,044명의 전·의경들이 활동하고 있고, 광산서를 제외한 서마다 1개 중대씩 방
범순찰대가 있으나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없고

인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력들의 노력으로 수사경찰 5대범
죄 평균 실적이 2008년 8월 현재 274명이 9619건 검거로 1인당 35.1건을 검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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