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부과된 광주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38% 미납

2000년 이후 광주지방경찰청 관내에서 부과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가운데 미납된 건수가
37.9%나 됨.

광주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지난 9월까지 광주경찰청 관내에
서 부과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가운데 미납된 건수는 113만5,271건이며 액수로는 628억4,901
만7,000원임.

같은 기간 동안 부과된 전체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299만7,828건, 1,670억3,574만4,000원 가운
데 건수로는 37.9%, 금액으로는 37.6%가 미납됐음.

위반유형별 미납건수는 속도 위반이 102만8,0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 위반 7만7,036건, 중
앙선 침범 1만8,230건 등이었음.

미납금액도 속도 위반이 547억1,722만2,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 위반 54억7,767만3,000
원, 중앙선 침범 16억7,098만원 등이었음.


이는 같은 기간 전국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미납율(건수 30.7%, 금액 30.3%)보다 높고, 경기
(건수 30.0%, 금액 29.7%), 제주(건수 25.5%, 금액 26.4%) 등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볼 때도 높
음.

광주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미납율이 높은데, 광주경찰청에서 과태료 부
과에만 신경쓰고 납부에는 신경을 덜 쓴 것 아닌가?

국민들 사이에서 ‘과태료를 내는 사람들만 바로’라는 불만이 나올 수 있으므로 미납 과태료 해
결을 위해 노력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