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박보환]한국연구재단 설립 - 재단의 전문성 확보 방안
한국과학재단(KOSEF)

■ 통합 재단과 관련해 또 하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재단의 전문성 확보에 관한 것입니다.
미국 NSF는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하는 연구분야별 지원 조직이며, 외부 전문가를 다수 확보
한 개방형 전문가 조직이라는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 반면 우리나라는 사업별, 분야별 조직의 형태로서, 분야별로 2~3명의 소규모 인원으로 구성
되어 있어 선정평가에 급급해 연구기획 업무는 정상적으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현재 과학재단과 학술진흥재단의 총 인원은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총 316명으로, 직원 1인
당 약 79억 원의 연구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NSF는 총 1,439명(4.6배)으로 1인당
41억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NSF의 예산은 5.9조 원(통합 재단의 2.4배 수준)

■ 또한 현재 두 재단은 22명의 상근 PM을 활용하는데 비해 NSF는 총 452명의 상근 PM을 활
용해 전문가 확보면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 통합 재단이 선진화된 지원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확보, 분야별 전문조직
구축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과학재단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주시
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