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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08-10-22 6면>

[국감 하이라이트] “감사원, 직불금 자료 사본 보관 가능성”

국회 농림수산식품위는 21일 감사원의 쌀 소득보전 직불금자료 폐기 장소인 한국농촌공사에
서 폐기 당시 정황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감사에선 직불금 부정수급 의심자 28만명분의 통계자료를 감사원이 사본형태로 보관하
고 있을 가능성과 폐기된 자료에 담긴 수급자 명단이 4년치 400만명분에 달한다는 새로운 증언
이 나왔다. 한나라당이 ‘참여정부 은폐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불금 사태는 다시 새
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은 감사원 폐기작업을 도왔던 농촌공사 전산담당 김영심(3급)씨에게 “감
사원 직원이 (자료를) 출력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보고서를 작성하느냐.”고 질의해,“감사원 직
원인 이모(7급)씨가 휴대용저장장치(USB)를 갖고 다녀 올 때마다 담아갔다. 감사 종료 이후에
도 5회 이상 엑셀형태로 담아 갔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하지만 감사원측이 문서형태로 뽑아
가지는 않았다고 김씨는 증언했다. 김씨는 이어 “부정수급 의심자의 구체적 명단은 서울·과천
지역 거주자에 한해서만 추출됐고, 이후 뽑은 28만명분 자료는 이름·필지 등이 기록되지 않은
대분류 통계”라고 덧붙였다. 김씨에 따르면 감사원 요청에 따라 지난해 4월16일 감사에 투입
된 이후 감사원이 자료를 폐기한 8월1일까지 모든 전산자료는 김씨와 감사원 직원 이모씨만 접
근이 가능했다. 김씨는 폐기 당일 아침 감사원측으로부터 자료를 삭제하러 오겠다고 통보받은
뒤 감사관 이모씨의 입회 아래 1시간가량 작업했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아울러 “2005~06년 직불금 수령자 명단, 추곡수매 내역, 화학비료 사용자료, 건보공단
소득자료 등 5개의 원시자료가 폐기 전까지 서버에 있었던 만큼 감사원이 요구하는 어떤 자료
든 추출이 가능했다.”면서“28만명분 자료가 마지막으로 생성했던 자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고 덧붙여 추가자료 존재 가능성도 남겨놨다.

같은 당 강석호 의원은 지난해 감사 당시 현장실사를 벌인 10여명의 직원에게 “감사원 직원과
무엇을 했냐.”고 물어,“지난해 4월 중순 일부 농지를 실사해 경기지역 2개 리 250가구에서만 10
건 정도의 부정수급 사례를 밝혀냈다. 자료는 감사원이 갖고 있다.”는 답변을 끌어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