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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의 소리 2008-10-21>

"감사원, 농촌공사 직불금자료 삭제 전 복사했다"
삭제한 농촌공사 직원, 국감서 증언 "감사관이 USB에 옮겨"

구자환 기자 / kmindong@korea.com

21일 한국농촌공사 국정감사에서 2007년 8월1일 한국농촌공사가 직불금 수령자 전산자료를 삭
제하기 전에 감사원 직원 이모(7급)씨가 USB로 자료를 가져갔다는 증언이 나왔다.

농촌공사 전산작업자 김모(3급)씨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황영철 한나라당 의원이 자료 폐기과
정을 묻는 질문에 “(감사원)감사관이 USB를 가지고 있었다. 서버를 폐기하기 전에 결과자료
를 USB에 가져갔다”고 대답했다.

김씨에 따르면 이날 삭제된 자료는 2005년 이후의 고정변동 직불금 수령자명단, 추곡수매 자
료, 화학비료자료 등이다. 그는 삭제된 분량이 “시디 1개에 명단이 100만명 정도 된다”며 ‘시
디 4개로 400만명 정도’로 추정했지만 “(그 중)쌀 소득에 관련된 것은 얼마인지 기억을 못하겠
다”고 했다.

지난해 8월 자료 삭제 당시 “김씨는 “감사원 직원과 둘이 있었다”며 “(농촌공사)감사관님 (감
사원)감사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내가)삭제했다”고 증언했다.

김씨에 따르면 “자료를 삭제하는데 걸린 시간은 1시간 정도였다”고 한다. 그는 “자료를 삭제하
는 과정에서 감사원 직원으로부터 관련된 어떤 말도 듣질 못했다”고도 증언했다.

이 밖에 이름과 주민번호가 포함된 서울, 과천지역 쌀직불금 부정수령자 명단의 존재 가능성
도 제기됐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이낙연 위원장은 김씨에게 “부정수령자 명단이라고 했다가 이름이 없고
통계만 있다고 했는데 어느 쪽이 진짜인지 의심스럽다”며 구체적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김씨
는 “리스트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서울 과천 지역에 대해 명단을 작업을 했다”는 김씨는 “작업할 때 이름과 주민번호는 없었고,
자료는 통계숫자만 뽑았다”고 했다.

김 씨는 또, 비료구매실적과 쌀 수매실적이 있는 '부정수령자로 의심되는 자료는 28만명이었으
며 이름과 연봉은 없었다' 고 말했다. 김씨는 “자신은 수령자 본인, 가족, 수령한 사람의 평균
연봉을 뽑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며 “양식에 대해 “작업분류가 제일 앞에 있었다”고 기억했
다.

한편 당시 삭제된 자료는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증언도 나왔다.

김씨는 “자동백업이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백업되었을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3개월
단위로 덮어 쓰기 때문에 현재시점에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민중의소리 기사입력: 2008-10-21 19:37:53
최종편집: 2008-10-21 21:5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