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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2008-10-20>

개발바람 속 농지관리 ‘허술’

주요 사업지서 처분통지 부재지주 급증


김홍민, hmkim2075@yahoo.co.kr
등록일: 2008-10-20 오후 6:13:40


기업도시로 지정된 충주 등 정부의 주요 개발사업지로 확정된 지역에서 농지 소유자 중 직접
농사를 짓지 않거나 방치해 처분 통지를 받은 부재지주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부재지주 증가는 투기를 목적으로 한 농지매입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해 대책마련
이 요구된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황영철(홍천·횡성, 한나라당)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로부
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인용, “최근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이용 목적을 위반한 것 중 이의신
청을 받아 최종 결정한 농지처분의무 통지건수는 2005년 4천561건, 2006년 6천390건, 2007년
도 6천706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지역별로 최근 3년간(2005년→2007년) 증가건수가 많은 곳은 △전남 2건→705건 △충북 461건
→918건 △경남 464건→930건 순으로 나타났다.

즉 주요 개발 호재로 꼽히는 기업도시, 혁신도시, 엑스포,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지정 등과의 연
관성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6년의 경우 충북도내 농지처분의무 통지건수는 총 623건으로 이중 충주지역이 371건
에 달해 60%를 차지했다.

타 지역도 상황은 비슷해 강원도(총 678건 중 원주 123건), 충남(총 208건 중 태안 108건), 전남
(총 865건 중 영암 531건, 여수 160건) 등인 것으로 드러났다.

황 의원은 “정부정책이 선정된 이후, 이처럼 농지처분의무 통지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
은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매입의 증가와 관련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변 농지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진 결과”라며 “성실히 농업에 임하는 농민들의 상실감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면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기업도시 시범사업 지역으로는 2005년 7월 전남 무안(산업교역형), 영암ㆍ해남(관광레저형),
충북 충주(지식기반형), 강원 원주(지식기반형), 전북 무주(관광레저형), 충남 태안(관광레저
형)이 선정됐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