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에 밀려 하수종말처리장에 방치되고 있는 문화재
사각지대에 놓인 발굴문화재 보호정책 개선 필요

강원도 위라리 청동기시대 적석총 붕괴, 대책마련 필요
08년 10월18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2001년에 발견된 강원도 위라리 청동기 시대 적석총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지난 2월 이건무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 시절에는 이 적석총 붕괴에 대해 격노했지만, 문화
재청장이된 이후 지금까지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바로 옆 용암리 청동기유적의 보존도 화급한 사안이다. 문화재청은 이 유적은 토지매입을 통
해 원형보존 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청동기마을이 국가지
정문화재로 지정되어야 지원이 가능한데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이라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
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수많은 발굴문화재가 문화재로 지정되기까지 방치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인 것이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발굴에서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까지 발생 될 수 있는 문화재 훼손에 대해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개발에 밀려 방치되는 대한민국 발굴문화재
2004년도 문화재청의 발굴문화재에 대한 원형보존 조치는 30건, 이전복원 조치 8건이었다. 하
지만 07년도에는 원형보존 조치가 13건, 이전복원 조치는 18건으로 되는 등 이전복원 조치가
증가되고 있다.
원형보존 조치가 취해지면 이전복원 조치와 달리 공사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건설업자
들의 손해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해마다 이전복원 건이 증가하는 것은 문화재보호가 각종 개
발 공사에 밀리고 있다는 반증이다.

청계천 문화재의 경우도 청계천 복원구간내 문화유적을 원형보전하기로 했지만 결국 개발에
밀려 2004년 광통교, 하랑교지, 효경교지유구에 대해서는 이전복원 조치가 내려졌다.

이전복원 조치가 내려져도 문화재보존은 허술
그러나 개발에 밀려 이전복원 조치된 청계천문화재도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광통교는 이전복원이 이루어졌지만 하랑교지, 효경교지유구는 현재까지 중랑하수종말처리장
에 방치되어있다.

또한 2005년 청진동6지구에서 발굴된 조선시대 시전행랑으로 추정되는 유구들도 이전복원하
기로 하였지만 지금까지 이전복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세밀한 이전복원 로드맵과 문화재관리 부실로 인해 한국 문화재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
는 것이다.

문화재청은 발굴문화재에 대한 정부지원을 강화하며, 발굴문화재에 대한 세밀한 복원로드맵
을 통해 총체적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문화재를 보호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