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8. 10. 14(화)
▣ 대상기관 : 질병관리본부
▣ 장 소 :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회의실
▣ 제 목 : 1. 지지부진 국가결핵관리사업, 이대로 가면 결핵 100년 후에나 퇴치가능!!! 외 2건
▣ 기 타 : 첨부파일 참조

1. 지지부진 국가결핵관리사업,
이대로 가면 결핵 100년 후에나 퇴치가능!!!
- 예산확보도 안된 국가결핵관리사업 2030 Plan -
- 다제내성결핵환자(MDR/XDR-TB)에 대한 지원대책 필요 -

◆ 예산확보도 안된 국가결핵관리사업 2030 Plan
□ 정하균 의원(친박연대,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
면 질병관리본부가 ‘결핵퇴치2030’사업을 위해 2009년 필요한 예산 42억2100만원 중 확보한 예
산은 불과 6억2000만원으로 필요예산 대비 확보율이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남.

○ ‘결핵퇴치2030’의 2009년도 필요예산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6억원, TB도우미(PPM)사
업에 7억3500만원, 결핵환자진료비 지원에 15억6100만원, 소집단 유행관리비 6억500만원, 취
약계층 관리비2억2000만원, 조사연구 사업 5억원' 등 총 42억2100만원이지만, 정부 안으로 확
정된 2009년도 확보예산은 TB도우미(PPM)사업 3억200만원, 통합시스템 구축사업비 3억원으
로 불과 6억2000만원에 불과함.

▶ 이에 정하균 의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핵은 후진국 병이라 알고 있고, 이미 국내에서는 거의 발병하지 않는다
고 인식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결핵발생률 및 사망률은 여전히 OECD가입국 중 1위를 차지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은 정부의 결핵관련 사업 예산 편성은 정부의 결핵 퇴치에 대한 관
심과 의지가 부족한 것을 반영하는 것임이라 지적했음.

□ 실제로 우리나라의 결핵환자 수는 2,000년 이전까지 급격히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이후 감
소 속도가 둔화되면서 정체 추세임. 또한 해마다 신규로 3만여 명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 되는
등 환자가 줄지 않고 있음.

○ 또한 결핵정책이 현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하고 할 경우, 즉 현 연간 결핵감소
율 3.8%가 지속 된다면, 2100년에서야 선진국수준 도달하게 됨.

※ 선진국 수준 : 도말양성결핵 신환자 발생이 인구 10만 대비 1명 미만으로 발생하는 수준
※ 도말양성결핵 : 활동성 결핵 환자 중 객담도말검사에서 결핵균이 검출된 경우

☞ 이에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효율적인 국가결핵관리체계 확립으로 결핵예방과 전파방지, 환자
발견과 치료, 추구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적 피해 최소화하기 위
해서 결핵퇴치 조기실현을 위한 2030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결핵퇴치 2030사업의 주요내용
□ 결핵환자관리강화 및 다제내성결핵 예방(결핵환자 치료순응도 향상을 통한 초치료 성공률
향상시키며 민간·공공간 표준화된 국가결핵관리 실시로 내성결핵 발생을 감소시킴)
□ 다제내성 결핵환자 치료 지원(다제내성 결핵환자 치료중단 방지를 통한 난치성 결핵발생을
최소화시키며 다제내성 결핵환자의 유병기간 단축으로 삶의 질 개선)
□ 결핵진료비 지원(국가 지원을 통해 결책퇴치 조기달성으로 국민건강증진 도모)

▶ 이에 정하균 의원은
미국의 경우도 결핵 발생률이 1980년대에 10만 명당 10명 이내로 떨어지자 결핵이 거의 퇴치
된 것으로 추정하여, 결핵예산과 투자를 감축하였지만, 1985년 이후 AIDS 발병률 증가와 함께
결핵발생률이 증가하여 다시 결핵퇴치전략을 새로 수립하고 예산을 증가시킨 경우를 들며,

현재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률이 증가추세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방심하고 소극적인 자세로
대처한다면 결핵은 다시 우리 사회에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갈 것이라며, ‘결핵퇴치2030플랜’사
업이 처음 설정한 목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확보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함.


◆ 다제내성결핵환자(MDR/XDR-TB)에 대한 지원대책 필요
□ 결핵환자는 6개월 정도 꾸준히 약물치료를 할 경우, 대부분 완치 가능하지만, 경제적인 이유
로 또는 개인사정상 많은 결핵환자들이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 못하고 중도에 중단함으로
써 재발하는 경우가 많음.

○ 이런 환자들은 기존의 약제에 대한 내성이 생겨 ‘다제내성결핵(MDR/XDR-TB)환자’로 증상
이 악화됨. 그렇게 되면 치료기간이 길어지게 될 뿐 아니라 치료약제도 비싸 많은 비용이 듦.
더 큰 문제는 ‘다제내성결핵(MDR/XDR-TB)환자’로부터 2차 감염된 환자들은, 곧바로 ‘다제내
성결핵(MDR/XDR-TB)환자’가 되는 악순환에 있음.

※ 다제내성결핵(MDR/XDR-TB)을 치료할 항결핵제 중 절반 이상이 비급여 품목임.

☞ 다제내성 결핵에 급여하는 약제
moxifloxacin 경구제(품명 : 아벨록스정), ciprofloxacin 경구제(품명 :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