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외통위-황진하] 외교통상부 종합감사 질의자료
의원실
2008-10-22 11:03:00
63
63
외교통상부 종합감사 질의자료
==================< 목 록 >=================
■ 정부의 북핵 해결 목표는‘완전 폐기’가 돼야
■ 제40차 한미안보협의회 성명 관련
-“한반도 유사시 미증원군 신속 배치”
■ 미국 의회의 한미 FTA 비준 불확실성 증대
■ 한국의 FMS 지위격상, 국익 증대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 한국판 PSI 남북해운합의서 효력 없음
■ 비자면제프로그램 안착을 위한 정부 대응책 마련 시급
■ 유엔 산하기구 및 국제기구 유치 노력 필요
============================================
■ 정부의 북핵 해결 목표는‘완전 폐기’가 돼야
--------------------------------------------------------------------
▲ 10.1~3일간 힐 차관보 방북 이후, 미국은 10.11일(토)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발표, 북한은 10.12일(일) 불능화 재개 발표하고 10.13일(월) IAEA 사찰관의 영변 핵시설 접근
을 허용
o 북미 핵검증합의문(10.11일 숀 매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 공개)
① 검증활동에는 북핵 6자회담 당사국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핵을 보유하
지 않은 국가의 전문가도 포함된다.
② IAEA는 검증과정에서 중요한 자문과 지원역할을 담당한다.
③ 전문가들은 신고된 모든 시설에 접근할 수 있으며, 미신고시설에 대해서는 상호 동의를
거쳐 접근한다.
④ 샘플링(시료채취)과 실증적으로 규명해 내는 과학적인 절차의 이용에 관해서도 합의한
다.
⑤ 검증의정서에 포함된 모든 조치는 플루토늄에 기반한 프로그램과 모든 우라늄 농축, 핵확
산 활동 등에 적용되며, 6자회담 당사국들이 합의한 검증체계는 핵확산과 우라늄 농축활동에
적용된다.
※ 숀 맥코맥 국무부 대변인, “2006년 10월 핵실험, 대량살상무기 확산 활동, 인권 위반, 그
리고 공산국가 관련 대북 제재들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언급
▲ 북한 조선중앙방송(10.13일)
o “1일부터 3일까지 평양에서 조미회담이 열러 정치·경제적 보상이무 이행과정에 제기된 장
애와 난관을 타개하기 위한 진지하고 유익한 토의가 진행됐고 일련의 합의가 이룩됐다.”
o “5자는 10·3합의에 따라 우리나라에 100만톤의 중유에 해당하는 대용 에너지를 제공하고
그중 70만톤은 현물로, 나머지 30만톤분은 발전용 설비자재로 제공하기도 돼 있다.”
o “우리도 행동대 행동 원칙에서 10·3합의에 따른 의무를 계속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 합의된 검증방식
o 순차적 검증
- 북한이 6월 제출한 신고서 우선 검증 →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미신고시설, 핵 협력
의혹 등 검증
o 미신고시설 검증은 북한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가능
▲ 북미 핵검증 합의 관련 한국내 반응
o 김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6자회담이 조속히 개최돼 검증의정서를 확정짓고 앞으로 6
자 차원에서 북한이 제출한 신고서의 완전성과 정확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철저한 검증이 이뤄
지길 기대한다.”
o 청와대 핵심관계자: “북핵 문제 해결에 한 발 더 다가서는 토대를 마련한 진전된 조치” “국
제사회가 비핵화 2단계를 매듭짓고 3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o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 “북한은 그동안 거부해 왔던 핵시설 검증에 응해 북핵 불능화 단
계를 이행하는데 적극 협력해야 한다.”
o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 “이제 정부·여당도 긍정적 자세로 대북정책 변화에 나서야 한다.”
o 이회창 총재: “북한핵 폐기의 가장 무거운 걸림돌을 만들었다.” “북한이 신고하지 않은 핵
프로그램이나 시설에 대해 북한의 동의 없이는 검증을 못한다는 것은 반쪽짜리 밖에 되지 않
고 핵 폐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말았다”
o 김대중 조선일보 고문(10.20일 칼럼): “미북 협상의 총체적 결산은,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인정받은 셈이고 미국은 그런 상태로 북한을 테러지원국 대상에서 해제해 준 꼴”
▲ 북미 핵검증 합의 관련 미국, 일본, 중국, 국제원자력기구 반응
◦ 미국
- 오바마 후보(10.11일): “ 북핵 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적절한 대응” “북한이 합의를 이행하
지 않으면 즉각 응분의 대가를 치을 것이라는 데 대한 명확한 이해만 있다면 정부의 이번 결정
은 적절한 대응”
- 존 매케인 후보(10.10일 발표전 성명): “합의를 위한 합의” “북한이 지난 6.26일 제출한 핵
신고 내역을 완전히 검증할 수 없다면 대북제재 완화를 지지하지 않을 것”
- 존 메케인 후보 고위 참모: “오늘 조치로 미 행정부는 중요한 지렛대를 포기했다” “이번 북
미협상은 기만당한 것” “부시 행정부는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목적을 이해
합의를 추구했다”
- 일리아나 로스레티넌 의원(공화당, 하원 외교위원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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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북핵 해결 목표는‘완전 폐기’가 돼야
■ 제40차 한미안보협의회 성명 관련
-“한반도 유사시 미증원군 신속 배치”
■ 미국 의회의 한미 FTA 비준 불확실성 증대
■ 한국의 FMS 지위격상, 국익 증대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 한국판 PSI 남북해운합의서 효력 없음
■ 비자면제프로그램 안착을 위한 정부 대응책 마련 시급
■ 유엔 산하기구 및 국제기구 유치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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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북핵 해결 목표는‘완전 폐기’가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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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3일간 힐 차관보 방북 이후, 미국은 10.11일(토)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발표, 북한은 10.12일(일) 불능화 재개 발표하고 10.13일(월) IAEA 사찰관의 영변 핵시설 접근
을 허용
o 북미 핵검증합의문(10.11일 숀 매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 공개)
① 검증활동에는 북핵 6자회담 당사국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핵을 보유하
지 않은 국가의 전문가도 포함된다.
② IAEA는 검증과정에서 중요한 자문과 지원역할을 담당한다.
③ 전문가들은 신고된 모든 시설에 접근할 수 있으며, 미신고시설에 대해서는 상호 동의를
거쳐 접근한다.
④ 샘플링(시료채취)과 실증적으로 규명해 내는 과학적인 절차의 이용에 관해서도 합의한
다.
⑤ 검증의정서에 포함된 모든 조치는 플루토늄에 기반한 프로그램과 모든 우라늄 농축, 핵확
산 활동 등에 적용되며, 6자회담 당사국들이 합의한 검증체계는 핵확산과 우라늄 농축활동에
적용된다.
※ 숀 맥코맥 국무부 대변인, “2006년 10월 핵실험, 대량살상무기 확산 활동, 인권 위반, 그
리고 공산국가 관련 대북 제재들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언급
▲ 북한 조선중앙방송(10.13일)
o “1일부터 3일까지 평양에서 조미회담이 열러 정치·경제적 보상이무 이행과정에 제기된 장
애와 난관을 타개하기 위한 진지하고 유익한 토의가 진행됐고 일련의 합의가 이룩됐다.”
o “5자는 10·3합의에 따라 우리나라에 100만톤의 중유에 해당하는 대용 에너지를 제공하고
그중 70만톤은 현물로, 나머지 30만톤분은 발전용 설비자재로 제공하기도 돼 있다.”
o “우리도 행동대 행동 원칙에서 10·3합의에 따른 의무를 계속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 합의된 검증방식
o 순차적 검증
- 북한이 6월 제출한 신고서 우선 검증 →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미신고시설, 핵 협력
의혹 등 검증
o 미신고시설 검증은 북한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가능
▲ 북미 핵검증 합의 관련 한국내 반응
o 김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6자회담이 조속히 개최돼 검증의정서를 확정짓고 앞으로 6
자 차원에서 북한이 제출한 신고서의 완전성과 정확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철저한 검증이 이뤄
지길 기대한다.”
o 청와대 핵심관계자: “북핵 문제 해결에 한 발 더 다가서는 토대를 마련한 진전된 조치” “국
제사회가 비핵화 2단계를 매듭짓고 3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o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 “북한은 그동안 거부해 왔던 핵시설 검증에 응해 북핵 불능화 단
계를 이행하는데 적극 협력해야 한다.”
o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 “이제 정부·여당도 긍정적 자세로 대북정책 변화에 나서야 한다.”
o 이회창 총재: “북한핵 폐기의 가장 무거운 걸림돌을 만들었다.” “북한이 신고하지 않은 핵
프로그램이나 시설에 대해 북한의 동의 없이는 검증을 못한다는 것은 반쪽짜리 밖에 되지 않
고 핵 폐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말았다”
o 김대중 조선일보 고문(10.20일 칼럼): “미북 협상의 총체적 결산은,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인정받은 셈이고 미국은 그런 상태로 북한을 테러지원국 대상에서 해제해 준 꼴”
▲ 북미 핵검증 합의 관련 미국, 일본, 중국, 국제원자력기구 반응
◦ 미국
- 오바마 후보(10.11일): “ 북핵 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적절한 대응” “북한이 합의를 이행하
지 않으면 즉각 응분의 대가를 치을 것이라는 데 대한 명확한 이해만 있다면 정부의 이번 결정
은 적절한 대응”
- 존 매케인 후보(10.10일 발표전 성명): “합의를 위한 합의” “북한이 지난 6.26일 제출한 핵
신고 내역을 완전히 검증할 수 없다면 대북제재 완화를 지지하지 않을 것”
- 존 메케인 후보 고위 참모: “오늘 조치로 미 행정부는 중요한 지렛대를 포기했다” “이번 북
미협상은 기만당한 것” “부시 행정부는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목적을 이해
합의를 추구했다”
- 일리아나 로스레티넌 의원(공화당, 하원 외교위원회):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