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대역 유휴 주파수 조기 재분배로 통신요금 인하 가능
2011년 이동통신시장 800MHz 주파수 대역 최대 32MHz 재분배 가능
700·900MHz 대역도 각각 최대 96MHz, 20MHz 재분배 할 수 있어
국회 문방위 최구식 의원, ‘이통시장 주파수 정책’관련 정책자료집 펴내

특정 회사가 독점 사용하고 저대역 유휴 주파수를 조기 재분배할 경우 이동통신시장 경쟁 활성
화로 통신요금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경남 진주시 갑)은 「이동통신시장
주파수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는 정책자료집을 통해 “국내 이동통신시장에서 특정
회사가 독점하고 있는 800MHz 주파수 대역의 경우 오는 2011년 최대 32MHz 폭 만큼의 주파
수 회수·재배치가 가능하며 700MHz와 900MHz 대역도 재분배가 가능한 주파수 대역이 충분하
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최 의원은 “700MHz 대역의 경우 오는 2012년 DTV 전환을 통해 최대 96MHz 대역
을 회수, 재분배가 가능하며 800MHz 대역도 SKT 가입자의 3G 전이를 통해 전체 50MHz 중 최
대 32MHz 만큼 회수·재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최 의원은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선발사업자로부터 저대역 주파수를 회수해 후
발사업자에게 재분배한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나라도 선발사업자
의 저대역 주파수 독점에 따른 경쟁제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선 조속한 주파수 재분배 정책
을 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럴 경우 국내 이동통신시장 경쟁이 활성화돼 결과적으로 통신요금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파수 재분배 정책 대안으로 거론되는 경매제에 대해 최 의원은 “주파수 경매제 실시
는 여러 문제점이 예상되는 만큼 국내 이동통신시장 상황을 고려한 정책 보완이 이뤄져야 한
다”며 “주파수 경매제는 유럽 여러 국가의 경우처럼 과도한 경매대금 부담에 따른 사업자의 투
자여력 제한으로 통신서비스산업의 고용 창출에 역효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주파수 재할당시 대가할당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국내 전파법을 감안할
때, 선발사업자는 저대역 주파수 할당을 원천적으로 보장받는 반면 후발사업자는 경매에 참여
해도 주파수를 할당받지 못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