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10곳 중 4곳 꼴 할인, 할증 리베이트
-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 실거래가 위반 적발 현황
- 심평원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관련하여 102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의약품 실거래가 조
사를 실시한 결과 40개 기관에서 할인·할증 등 실거래가 위반사실이 확인.
- 실거래가 위반 적발기관을 보면 약국이 28곳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이 11곳, 병원급 이상이 1
곳.
- 요양기관 종별로 실거래가 위반 적발은 공정위에서 확인된 골프, 식사제공, 해외여행, 주유
권 제공, 견본품 제공 등 의약품 처방과 관련이 있는 병·의원보다 약국에서 더 높게 나타남.
- 이는 공정위 조사와 관련된 국제약품 등 10개 제약사의 부당행위가 대부분 처방 관련된 리베
이트로 의약품 구입에 대한 보상과는 차이가 있음.(심평원 판단)
- 특히 심평원은 의약품 구입규모가 큰 병원급 이상의 경우 대부분 이면계약이나 학교재단 기
부금 등 음성적으로 보상을 받고 약국의 경우는 대금결제 시 보상을 받는 것으로 추정


■ 질문방향
o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에 대해 질문함.
o 심평원 조사결과 10곳 중 4곳 정도가 의약품 거래에 있어서 각종 할인, 할증을 받는 등 의약
품 리베이트가 만연되어 있는 상황.
o 특히 리베이트가 약가 할증, 할인 등 실거래가 위반 행위부터 골프, 식사제공, 해외여행, 주
유권제공 등 각종 편의 제공 및 재단에 대한 기부금이나 이면계약 등 다양한 상황으로 이러한
부당 판촉 활동 및 리베이트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음.

o 따라서 다양하게 제공되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대책 수립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제약, 도
매 등 리베이트 제공자와 의·약사 등 취득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를 비롯하여 리베이트 신고
포상제 도입 등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어떻게 생각하는가? 심평원이 마련하고 있
는 방안은 무엇인가?
(동의함. 심평원은 의약품실거래가 파악 내실화, 물류흐름의 정확한 파악을 통한 유통과정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관련보도

[연합뉴스]최영희 "약국.병원 10곳중 4곳꼴 약품 불법거래"(종합)

임두성 "병의원 30% 치료재료 싸게 사서 비싸게 청구"

'요주의 대상' 병의원과 약국 10곳중 4곳이 의약품 불법거래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최영희(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공정
거래위원회 조사 관련 보험약 실거래가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102개 병의원과
약국 가운데 40개에서 '얹어주기'(할증), '깎아주기'(할인) 등 불법 약값거래 관행이 드러났다.

또 공정위 조사대상 제약사와 할인.할증 거래를 한 곳은 7곳으로 유한양행과 불법 거래를 한
곳이 3곳(할인), 중외제약 2곳(할인), 국제약품 2곳(할증)이었다.

이는 의약품.의료재료 거래를 통한 이익을 차단하기 위해 실제 구입가격대로 건보 약품비.재료
비를 청구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의 '실거래가 청구제도'를 위반한 것이다.

실거래가 위반 적발기관을 보면 약국이 28곳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이 11곳, 병원급 이상이 1곳
으로 집계됐다.

이는 의약품 처방 대가로 병의원에 현금 리베이트가 선호되는 반면 약국과 제약사간 의약품 거
래에는 불법 할인.할증 방식 리베이트가 이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의약품 유통은 부당 판촉활동 및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거래가 만연해 있
다"며 "의약사 등 '받은 쪽'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리베이트 신고포상제 도입 등 강력
한 정책으로 리베이트 발본색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심평원이 임두성(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의약품.치료재료 실거래가 현장조사 결
과'에 따르면 2005년 이후 536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치료재료 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30.6%(164곳)가 치료재료를 건강보험 등재 가격보다 낮게 구입하고도 실제 청구금액은 건보
등재 가격대로 허위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 하채림기자 [2008. 10. 21.] 첨부파일

081021[국정감사]심평원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