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정위-양정례]기획재정부, 국세청 질의서입니다.
의원실
2008-10-22 18:02:00
64
<질의 요지>
1.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중앙부처가 앞장서야
장애인 의무고용율, 내년부터 3%로 상향 적용,
- 기획재정부 2.32% /국세청 2.45%
국가유공자 기능직공무원 채용,
- 기획재정부 법정인원의 50% /국세청 41.8%
2.민원행정서비스 개선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 필요
만년 보통수준을 벗어날 수 있는 대책과 마음가짐 가져야
3.국세체납 신용불량자 구제책 강구해야
신용불량등록 체납자 신용회복 지원으로 저소득층 경제자립에 활력 불어넣어야
4.각종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 시급
예산심의과정에서 엄격히 평가해야
5. 물납재산 매각차액 납세자에게 반환해야
2.7억 세금을 15.8억이나 낸 꼴이라니
6.각종 조세(국세, 지방세) 시효소멸 환급금 및 과오납금을 휴면예금재단에 출연하도록 하자!
서민들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7."국세행정 신뢰합니다", 고작 "5.5%"
겸허하게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1.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중앙부처가 앞장서야
장애인 의무고용율, 내년부터 3%로 상향 적용,
- 기획재정부 2.32% /국세청 2.45%
국가유공자 기능직공무원 채용,
- 기획재정부 법정인원의 50% /국세청 41.8%
2.민원행정서비스 개선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 필요
만년 보통수준을 벗어날 수 있는 대책과 마음가짐 가져야
3.국세체납 신용불량자 구제책 강구해야
신용불량등록 체납자 신용회복 지원으로 저소득층 경제자립에 활력 불어넣어야
4.각종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 시급
예산심의과정에서 엄격히 평가해야
5. 물납재산 매각차액 납세자에게 반환해야
2.7억 세금을 15.8억이나 낸 꼴이라니
6.각종 조세(국세, 지방세) 시효소멸 환급금 및 과오납금을 휴면예금재단에 출연하도록 하자!
서민들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7."국세행정 신뢰합니다", 고작 "5.5%"
겸허하게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