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23일


방통심의 임금협상 실타래 언제 풀리나

정부조직개편과 통신 기술 등의 변화라는 엄청난 지각변동 속에 방통심의위 탄생/

방송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내용심의 기능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기능을 통합한 작은 조직에
서 심의 기능만 맡고 제재를 내릴 처분 기능이 없어 애매하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작게 시작했
으나 실상 사법부보다도 더 무섭다는 얘기도 있음/

방송사는 물론이고 누리꾼, 시청자까지 모든 국민에게 사과를 요구할 수 있어 한국사회 전체
를 감시하는 거대 막강 민간기구가 됐음/

3월부터 조직이 운영되고, 5월 공식 출범했으나 국감에서 언급했듯이 아직까지 임금체계 하나
정리하지 못하고 있어 운영상에 사상누각이 우려되고 있는 조직임/

국감 후 실무자가 의원실로 와서 상세히 보고를 한다고 했으나
여전히 꼬인 실타래가 풀릴 기미는 안보이던데

상이한 임금체계에서 통합된 경우
경영 효율성을 위해 한쪽이 크게 피해가 있더라도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것을 사례조사 해보신 것으로 아는데

이런 사례조사 결과를 알면서도 계속해서 사측이 협상 기한도 설정하지 않고 계속 미루고 있
는 것은, 방송위 출신자로서 방송위 출신 직원들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기 십상이라
고 봄

따라서
사측은 최종 시한을 감안해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보는데
늦어도 언제까지는 마무리를 지을 것인지 밝혀야 된다고보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11월 안에 가능한가?

한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승계된 비정규직 자들이
방심위 전체 인원 200 명가량 중 100명 정도가 비정규직인데

윤리위원회가 통합 직전까지도 비정규직 직원을 마구 뽑은 것이
애시당초 문제였다는 하나 마나한 후회는 차치하고
이들 문제를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

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소속이었던 비정규직자들은 정규직 전환이 약속됐었다고 주장하고 있
는데 알고 있나?

사측은 이들에 대해 전수 정규직 전환은 물론이고
단계적 전환에 대해서도 무리라는 입장인 것으로 아는데
향후 이들이 단체 행동을 할 수도 있다고보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임금협상과 지나치게 많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출신 비정규직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매
우 상세한 로드맵을 다시 만들어 의원실에 제출 바람.

※ 문의 : 송미경 비서(788-2152)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