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23일


디지털전환 특별법-차상위 계층 지원 실시 의지 있나?

방통위원장님
본 위원이 방통위가 시행령 마련 시 지원대상에서 삭제한
차상위계층에게도 디지털전환 시 지원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전환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사실 아시죠?

디지털전환을 앞두고 지상파방송사들이 참여하는 한국지상파디지털방송추진협회(회장 엄기
영 DTV 코리아)를 30일 출범한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이 협회는 방통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협회입니까?
허가 받았나요? 지난 9월 22일 방통위로부터 허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모르시나요?

‘DTV 코리아’라고도 한다는데 뭐하는 협회입니까?
언론보도를 보면 DTV코리아가 디지털 전환을 앞두고 대국민 홍보와 시청자 지원 서비스를 전
담하겠다하는데

그렇다면 이 협회가 향후 디지털전환특별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현장에서 지원
업무를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까? (담당자 曰)

DTV코리아는 디지털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DTV트래지션(미국)
디지털UK(영국), DPA(일본)에 견줄 수 있다는 거죠?

舊 방송위원회가 조사한 ‘2007 TV 시청행태연구’에 따르면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대해 알고 있는 국민이 10명 중 3명 (31.3%)에 불과하고 DTV보급률은
23.5% 그치고 있어
아날로그 방송이 중단되는 2013년 1월 1일 0시가 걱정이 되는데
민간영역에서 이렇게 나서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친다하니 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DTV코리아에는 KBS, MBC, SBS, EBS가 회원사로 참여하고
향후 지역 MBC 계열사 등이 합류할 계획이라는데

회원사 구성을 보면 미국/영국/일본의 유사 기관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가전사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이 눈에 띄는데
디지털전환이 수상기 교환과 관계가 있어 가전사들도 이해당사자라고 보는데 유독 우리나라
만 가전사가 동참하지 않는 것에 대해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다 원활하고 활발한 DTV코리아 활동을 위해 가전사들을 참여를 독려할 생각 없으십니까?

또한 DTV 코리아는 언론에 협회 활동 방향과 목적을
경제적인 문제로 디지털전환이 어려운 소외계층과 차상위계층 등에 대해서도 정부의 지원기
금 지원을 통해 지원활동을 계획하고 있고/ 콜센터를 운영 전화 상담을 받을 예정이라고 발표
했는데

DTV코리아는 차상위계층의 수신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현행 방송통신위
의 관련법에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부분을 삭제한 상황 아닙니까?
DTV도 차상위계층을 지원해주려는데 방통위는 반대하는 겁니까?
반대는 아니더라도 소극적인건 사실이죠?

디지털 TV를 통째로 바꿔주는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가구당 1회 지원으로 사업이 끝나는데
우리 정부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재원마련을 위한 논의를 충분히 했는가 의구심이 드는데

민간 기구인 DTV 코리아만도 못한 마음 씀씀이로
국민을 위한다는 방통위가 되실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차상위 계층 지원에 대해 재검토 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 문의 : 송미경 비서(788-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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