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23일


선거보도 관련 심의 기구 통합 문제

현행 선거보도 관련 심의는 매체별로 담당 기구를 나누어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 언론중재위원회-선거기사심의위원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선거방송심의위원회
 중앙선관위-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상시 운영)

특정 사안에 대해서 신문기사로도 보도되고, 방송 전파로도 보도되고, 마지막으로 인터넷에도
관련 보도가 됐다고 가정하면
피해자는 매체유형이 다르다는 이유로 각 기관에 피해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것 맞죠?

그렇다면 동일한 사건에 대한 심의결과도 각 기구별로 충분히 다를 가능성이 있죠?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어떤 기구의 심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수용해야 합니까? 각기 기관별 심
의 결과를 각각 모두 수용해서 처리해야 됩니까?

중앙선관위가 선거보도 관련 심의를 하는 것에 대해
국가기관에 의한 언론보도 심의와 제재로써
국가에 의한 언론자유 침해 소지가 높다고 주장하는데
중앙선관위가 국가기관이라는 이유로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이 언론자유 침해
라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중재위는, 중앙선관위는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식과 절차에 대한 준수여부를 관
리 감독하는 행정적 기능을 맡고 , 내용상의 규제 및 피해구제는 언론분쟁에 관한 독립적 준사
법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가 담당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방통위 위원장님
통합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어느 기관 중심으로 가야하나?

방심위 위원장님
선거 관련 심의 기구를 통합해 통합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운영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십니
까?

이에 대한 내부논의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나?

통합되면 어느 기관이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예 따로 기관/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나?
아님 현상 유지?

논의를 해 보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이에대해 내부 검토 후 의원실로 결과를 전달해주십시오.

※ 문의 : 송미경 비서(788-2152)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