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8. 10. 23.]

획득체계 개선 논의 연장은 혼란을 연장하겠다는 것일뿐!
- 국방부는 “획득체계개선단”을 해체하고, 논의를 중지하라!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안규백 의원은 10월 23일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국방부가 획득
체계 개선에 대한 논의를 내년 3월로 연장하겠다고 하는 방안에 대하여 네가지 이유를 들어 논
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첫째, ‘획득체계개선단’은 국정과제의 주무부처를 무시하는 등 그 탄생과정부터 부적절하게 진
행되었으며,

둘째, ‘획득체계개선단’에서 도출한 현 획득체계의 문제점들은 모두 국방부의 ‘전력자원관리실’
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생겨났던 문제점임을 적시하였으며,

셋째, 획득체계 개선의 이유에 대한 공감대가 현재 전혀 형성되지 않았고, 내년 3월까지 연장
한다고 하더라도 국방부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을 것이며,

넷째, 국방부가 획득체계 개선논의를 연장하는 것은 지금까지 지속되어온 국방부와 방위사업
청, 각 군의 분열은 물론, 방위사업청과 국내의 방위산업체, 외국 방산업체들 사이의 업무혼선
을 계속 연장시킬 것이며, 결국 국가나 안보, 경제, 외교 등 그 무엇에도 좋지 않은 최악의 결정
이라고 평가하였다.

나아가, 획득체계개선은 정부조직개편과 맞물려 있어 대통령의 권한과 다름없는데, 국방부가
일방통행식의 획득체계개선을 주장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하
였다.

마지막으로, 안규백 의원은 결과적으로 “국방부는 일방적인 획득체계개선단의 활동을 중지하
고, 획득체계개선단을 해체해야 하며, 획득체계개선(안)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