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과 회유 등 무리한 수사관행 여전』
지역오락실 업주로부터 뇌물을 받은 부패경찰관으로 물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박용운
(52) 전 옥천경찰서장이 당시 수사담당 주임검사 등 검찰과 사건 관계자 8명을 24일 대검찰청
에 형사 고소했다.

2001년 4월 옥천경찰서장 집무실에서 불법 강제연행을 당한 후 뇌물수술죄로 구속돼 같은
해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고, 2003년 10월 대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열린우리당 우윤근 의원(광양ㆍ구례)은 검찰수사과정에서 강압과 회유를 통한 허위 자백
을 지적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검찰이 상대 피의자인 구모씨를 회유협박과 강압 등 가
혹행위를 하여 허위자백을 이끌어내는 전근대적인 검찰의 수사관행을 철저히 개선해야 한다
고 역설했다.

헌법 제 27조 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피고자
의 인권보장을 명문화하고 있다. 막강한 권한을 개인의 입신양명의 방편으로 삼으면서 무고
한 국민을 희생시키는 일부 잘못된 검사들의 행태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