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사 591억 경영평가수당 추가지급>>
" 261억 내부성과급 기본급에 편법지급
" 장학금 11억 직원이나, 공무원들에게 뇌물성으로 지원


윤두환(울산북구)의원은 23일 국정감사에서 대한지적공사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등과 견주
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방만한 경영을 하 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정공사는 내부성과금을 2000년부터 봉급액의 200%수준에서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부터 경영평가 수당을 별도로 만들어 올해까지 591억원의 성과금을 추가로 지급했다.

내부성과금은 따로 주면서 추가로 성과금을 지급한 것이다.

또 기획재정부 공기업 예산지침에 의하면 내부성과금과 경영평가성과금을 통합하여 운영하도
록 되어 있으나 공사를 이를 어기고 올해부터 내부성과급 261억(300%)을 기본금에 포함시켜
편법 지급했다.

윤두환의원은 성과급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면 당연히 퇴직금, 각종수당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
러한 편법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공사는 사회환원 차원에서 2004년부터 올 8월말까지 학생들에게 19억원의 장학금을 주면
서 공사직원 자녀(735명, 7억6,671만원)나 지자체 지적공무원 자녀(424명, 4억1,114만원)에게
학기당 100만원씩, 11억5천만원이나 지원해 말만 장학금이지 실상은 직원자녀 챙기기와 지자
체 공무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지원자 중 상급기관인 국토해양부 직원 자녀도 있었다.

윤두환의원은 장학금이란 기본적으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주
는 것이라며 공사직원 자녀나 지자체 공무원 자녀 지원은 공사가 이들과의 업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만큼 뇌물성 지원이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