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구조개편을 포기해야 할 때다”

1달여 전에 정부가 한전에 8,250억원을 보조해 주자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다.
올해 유류, LNG, 유연탄 등 발전연료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15%나
되는데, 요금을 올리지 못했으니까 한전에 보조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전의 경영악
화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외국인 지분 25%를 포함하여 민간 지분이 49%나 되는 상장회
사에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혈세를 지원해 주어서는 안 된다.”며 예산안 통과에 반대했지만, 결
국에는 한나라당의 숫자에 밀려서 한전 보조 예산안은 20%가 삭감된 6,680억원으로 통과되었
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었다.

연간 전기요금 수입이 30조원이 넘는 공기업이 일시적인 경영악화를 감내하지 못하고 국민에
게 부담을 전가시키다니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 때부터 한전이 도대체 왜 이 지경
이 되었을까 연구하기 시작했다. 2001년 발전회사 분할 이후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현재 한전의 경영악화는 모두 구조개편 탓이라는 결론을 얻기에 이르렀다. 구조개편
추진비용만 해도 8천억원이 넘었고, 발전연료 분리구매에 따른 손실액도 연간 3~4천억원에 달
했다. 6개 발전회사의 임원 등 고위직 증가에 따른 인건비 추가 지출액도 해마다 100억원 이상
발생하고 있다. 전산시스템 분리 운영에 따른 비용, 건설분야의 비효율적인 운영, 해외사업 추
진 체계의 불합리성, 전력거래제도의 문제 등 구조개편의 폐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심각했다.

이 폐해는 모두가 국민 부담이다. 구조개편을 하지 않았다면 한전이 지금처럼 연료비 좀 올랐
다고 엄살을 떨지는 않았을 것이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다. 우리
는 지난 7년간 발전 분할 체제를 유지하느라 너무 값비싼 대가를 치루었다. 이제 냉정하게 구
조개편의 공과를 분석하여 대한민국의 전력산업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본 자료집을 계
기로 우리 전력산업의 현황과 미래에 대한 공론화가 이루어져서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법안 시
한이 만료되는 내년 말까지 새로운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민의의 전당에서 국회의원 최 철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