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자위 김성조]지식정보기반사회에 부합하는 인적자원 양성이 중요

지식정보기반사회에 부합하는 인적자원 양성이 중요
- 구축된 인프라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범정부차원의 인재풀 양성이 시급


■ 현황 및 개요
O 대한민국은 지난 3년간 스웨덴과 미국에 이어 국가정보화지수(NCA) 3위를 기록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신정부는 새로운 국가정보화 추
진 전략으로 기존 촉진 중심의 정책을 활용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토록 노력중임
-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 매년 산출하는 ‘국가정보화지수’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되며, 컴퓨터·인터넷·통신·방송 4개 부문의 PC보급·인터넷 이용자 수·초고속인터
넷 가입자 수·전화회선 수·이동전화 가입자 수·TV보급·케이블TV 가입자 수 등 7개 항목의 정보
화지표에 의해 지수가 산출됨
-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와 케이블TV가입자 수를 비롯하여 인터넷 이용자 수에서는 세계 최
고 수준이었지만 PC보급대수, 전화회선 수, 이동전화 가입자 수, TV보급대수 등은 중상위권
정도로 조사됨
O 이러한 인프라의 구축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는 한계를 나타내었으
며 향후 신정부의 활용 중심의 정책 추진에 있어 사회 전반의 지식기반역량 확보가 핵심적 요
소로 등장할 것이라 예상됨
- 특히 미래지향적 국정운영체제의 구축을 위해서 공공부문의 지속적 지식정보화 추진과 더불
어 이를 통한 가치창출이 원활하도록 지식기반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 문제점. 인적자원 양성에 대한 정부의 관심 부족
O 지식과 정보가 부가가치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되는 정보화 사회에서 인적자원은 경쟁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활용하는 주체로 국가발전을 이끄는 원
동력이라 할 수 있음
- OECD는 정보기술능력, 정보관리능력, 정보사회능력, 관리 및 업무 능력 등의 4가지 척도를
지식정보화 진전에 따른 정보 정보화인력의 역량으로 제안함
O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에서 추진한 정보화는 주로 시스템 구축에 치중되어 활용의 주체인 인
적부문에 대한 양성정책은 상대적으로 등한시 되었으며 현재 중앙 행정기관의 IT 부서 인력 비
중은 전체 인원의 1.5% 수준으로 대부분 정보시스템 및 통신망 등의 운영관리나 자료입력 등
지원기능에 한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미ㆍ영ㆍ일 등 정보화 선진국에서는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조기에 인식하여 IT인력에 대한 역
량진단이나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책 및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미국의 경우 1996년에 제정된 Clinger-Cohen법(정보기술관리혁신법)에 연방정부 내 지식기
반역량확보를 위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각 부처로 하여금 지식기반역량을 매년 진단하고 평
가하는 한편 그 결과를 고려한 인사관리전략을 수립ㆍ시행토록 의무화 하는 등 다양한 교육훈
련을 시행중임
O 우리 정부는 정부정보화교육센터, 중앙공무원교육원 등의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이나 자체
또는 민간위탁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정보화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나 주로
PC활용 교육(49.46%)과 운영시스템교육 등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으로써 보다 세분
화되고 전문적인 IT인재양성지원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질의사항
O 신정부의 새로운 국가정보화 비전인 “창의와 신뢰의 선진 지식정보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는 인프라 구축보다는 정보화 활용에 중점을 둔 추진전략을 시행하기 위해 그 주체인 인적자원
에 대한 역량강화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특히 정보화인력에 대해서는 IT기획능력을, 비정보화인력에 대해서는 IT를 활용한 업무기획
및 문제해결 능력을 제고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됨
O 이를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정보화인력이 필요로 하는 핵심역량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평가 및 분석하여 필요한 인력정책이나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기존의 기술ㆍ기능
중심의 교육훈련내용에서 관리나 정책 지향적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
다고 판단됨
O 따라서 본 위원은 지식기반역량관련 자격인증제도의 도입, 중앙공무원교육원과 정부정보화
교육센터 등의 역할분담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 어떠
한가?
- 보다 효율적인 인적자원양성을 위해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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