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자위 김성조]90억 예산 투입한 IT월드, 결국 사업 정리


90억 예산 투입한 IT월드, 결국 사업 정리
- 기자재 구입 등 과다한 예산 투입 후 넉달만에 사업 정리 결정
- 사업 타당성 조사와 정상화를 위한 내부 노력 부족해


■ 현황 및 개요
O 2000년 10월 설립한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설립한 "IT 월드“(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 내
소재)는 정보화의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물을 하나의 공간에 모아 정보통신의 원리와
역사, 미래 정보사회의 모습 등 다양한 정보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정보통신체험관임
- 미래사회 주역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IT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역량 있는 IT인재
및 건전한 정보시민을 육성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 3개층 2천여평으로 이루어진 전시공간은 개관 이래 130여만명이 관람하였고 최초 사업 구상
시 2015년까지의 사업 계획이 잡혀있었음
O 그러나 전시 아이템과 체험학습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유료관객의 감소가 발생
하였고 인근에 건립 추진 중인 국립과천과학관(과천 소재)과 첨단 IT전시관인 디지털 파빌리온
과의 기능 중복의 우려가 제기되었음

- 2007년 한해 동안 총 11만 3852명이 관람하였고(단체 7만 9494명, 개인 3만 4358명) 총 5198
만원의 운영수입이 발생하였음
O 이에 따라 지금까지 약 90억원을 투입하던 시설의 운영을 포기하고 현재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가 마무리 된 상황
- 2015년까지로 예정된 사업이었으나 2007년 12월 19일을 마지막으로 약 7억원의 예산을 투입
해 사업을 정리하여 서울시와 협의 후 건축시설물 등 사용재산을 원상태로 반환하였고
- 전시시설물은 기존의 운영시설물의 활용 상태를 점검하여 활용 가능한 시설물 재활용 및 지
역전시관 등에 이관하였고 중고PC보급사업 등 진흥원 내 다른 사업에 재활용하였음

■ 문제점 1. 예산 투입 관련
O 2006년 처음 사업 타당성의 논의되어 2007년 10월 최종적으로 사업 종료 결정이 이루어졌으
나 6월까지 기자재 구입이 이루어졌고 관련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음
- 수명의 종료와 제 기능을 다 했다는 내부적인 지적이 꾸준히 지속되어 왔고 최종적으로 2007
년 10월 당시 소관이던 정보통신부로부터 IT월드의 철거를 공식 통보받았으나 2007년 6월까지
기자재의 구입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사업의 중단과 철회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비계획적으로 예산을 투입한 것은 비효율적이었다
고 판단됨

■ 문제점 2. 타당성 검토와 사업운영 내실화 노력의 부족
O 세출예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설립 추진 중인 국립서울과학관과의 기능 중복 문제가 꾸준
히 제기되어 왔고,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유료 입장객의 증가를 위한 내적인 노력이 부족했음
- 기능 중복을 피하기 위한 어떠한 협의나 기관 간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 유료입장객의 모집을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절한 신기자재의 구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

■ 질의사항
O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중장기적으로 계획된 IT월드 관련 사업을 조기에 철수하기로 결정하
기 이전에 사업 정상화를 위한 내적인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됨
O 또한 사업 포기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이전에도 기자
재 구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것을 보았을 때, 관련 사업의 포기가 충분한 검토 없이 충동적
으로 이루어졌거나 예산 집행 관리 감독이 소홀했던 것이라 판단됨

*** 자세한 내용과 자료 및 표는 첨부파일에 담겨 있습니다.***
O 따라서 본 위원은 앞으로 귀 기관이 진행하는 사업전반에 대한 보다 정확한 타당성 예측과
사업 전반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예산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
한 원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향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타 사업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토할 것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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