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륜자동차 운전면허제도
- 오토바이사고 5년 동안 57% 증가
- 20세이하 교통사고 32%, 운전면허제도 강화 절실


■ 현황 및 개요
자출족(자전거 출퇴근족)에 이어 오출족(오토바이 출퇴근족)의 등장
경기불황과 고유가의 여파로 기름값도 아끼고 출근시간도 줄일 수 있는 오토바이로 출근하는
이른바 오출족 증가 추세임. 이에 따라 오토바이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 높아짐.
하지만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 제출한 최근 5년간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교통
사고 발생건수는 03년 240,832 건에서 07년 211,662건으로 감소(약 12% 감소)하고 있으나
오토바이의 사고건수는 지난 5년동안 9,971건에서 15,703건으로 57% 증가(사망자는 760명에
서 913명으로 20% 증가, 부상자는 10,742명에서 18,249명으로 70%) 했음.
특히 50cc 미만 의 원동기장치자전거와 50cc이상-100cc이하의 소형이륜차의 교통사고 발생,
사망, 부상건수는 이륜차 중에서도 가장 높게 나타남.
이러한 높은 교통사고율에도 불구하고 50cc 미만인 이륜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로
인정되고 있지 않음

■ 문제점
이륜자동차에 대한 정확한 정의조차 통일되어 있지 않아 행정 집행 시 혼란 야기
-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1항 제5호에 따르면 50cc미만의 오토바이는 이륜자동차에 속
하지 않는다. 즉, 자동차로 인정되는 이륜차는 50cc이상이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에 따
르면 125cc이상이 이륜자동차에 해당된다.

허술한 이륜자동차 운전면허제도의 실태
- 이륜자동차 종별로 운전면허 취득제도에 대한 법 정비가 미비한 실정이며 무면허에 대한 처
벌기준도 경미한 수준
- 도로교통법 제154조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에 처한다.
- 현 법규는 제2종 보통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는 소형면허가 없더라도 125cc이하의 이
륜차를 운전할 수 있음. 이는 이륜자동차 안전을 위해 임시면허증 제도를 실시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외국의 사례와 상반되는 것임.
-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신고제로 운영되나 신고 의무 없음, 미신고시 과태료 50만원
에 불과

■ 질의사항

☞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종합시행계획 중 50 cc 미만 이륜차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이사장
의 견해는 어떠한가?
☞ 이륜자동차에 대한 면허제도 방안을 갖고 있는가? 영국의 경우에는 이륜차 운전자에게 임
시면허증을 제공하고 운전면허시험을 보기 전에 필수기초훈련을 필수적으로 받게 하고 있는
데 이사장은 면허시험 이전 이륜차 안전관리 교육에 대해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가?
☞ 이륜자동차에 대한 보험가입의무 문제는 보험사와의 마찰이 생길 수 있다. 이사장은 이에
대해 어떤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가?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인가?
☞ 도로교통법 제73조에 따르면 ①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교통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사
람 또는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그러
하지 아니하다. 대부분의 운전면허를 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이용한다
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이러한 법규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 스페인의 경우 원동기 면허 발급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5세로 상향조정했다. 도로교통공단
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발생건수에서 20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
은 2005년 24.7%, 2006년 27.7%, 2007년31.8%로 증가해 왔고 또한 2006년에는 전년대비
34.2%, 2007년에는 전년대비 26.3% 증가했다. 특히 사망자 수는 2007년 전년대비 32.1%가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륜자동차 운전면허 발급연령 대해 이사장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
가?
☞ 앞으로 운전면허취득제도를 도로교통공단에서 통합관리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 향후 이사
장은 이러한 이륜자동차의 안전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고려할 때 어떤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가?

*** 자세한 내용과 자료 및 표는 첨부파일에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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