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국정감사 2004년 10 월 11 일

법에 의한 획일적 신용불량자제도 폐지해야
개인 CB활성화전제, 각 금융기관 자율에 맡겨야

재경위 박병석 위원(열린우리당,대전 서갑)은 11일 법에 의한 획일적
기준으로 신용불량자를 규정하는 현행 신용불량자제도는 폐지돼야한
다고 주장했다.

박병석의원은 이날 국회 재경위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금융권은 동일한 기준으로 금융거래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신용불량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같은 방식으로 금융선진화는 요원하
다며 이 제도의 폐지를 강조했다.

박의원은 "선진국에서는 이처럼 획일적 기준으로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나라는 없다"며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금융기관들이 각자 다양한 정보
를 토대로 개인신용도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거래한도, 금리 등 금융
거래 조건을 차별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신용불량자 제도 폐지를 위해서는 개인CB(Credit Bureau)의
활성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