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한 통일부,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 막으려는가?』
“테러지원국 해제에 따른 정부 로드맵 명확히 해야!”

민주당 신낙균 의원은 10월 23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가 결정
되었음에도 통일부는 성명하나 발표하지 않았다. 남북관계는 통일부의 몫인데, 북한이 테러지
원국에서 해제가 되었다면, 통일부가 가장 먼저 성명이나 다른 제안을 통해 남북관계의 물꼬
를 트는 노력을 하는 것이 정상이며 바로 여기에 통일부 장관의 역할이 있는 것이다.”고 말했
다.

또한 지난 10월 16일 북한의 ‘남북관계 전면차단’ 가능성 언급에 대해“어떤 일이 있어도 남북관
계 전면차단이라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반공화국 대결의 길
로 계속 나간다면’이라는 언급에서 보듯 당장 무슨 조치를 취한다는 태도는 아니다』는 통일
부 대변인 논평을 예로 들며 “굉장히 안일한 대북인식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우려를 표명하
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남북관계의 다리를 튼튼히 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북한의 ‘남북관계전면차단가능성’ 등이 발생하게 된 배경은 북한에 대한 보수단체들의
삐라 살포나, 북핵검증관련 초기 대응에서 일방적 미국측 편들기, 6·15, 10·4선언 이행의지 부
족, 비핵을 앞세운 일방적 대북정책 등의 문제로 인해 북한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신뢰를 완전
히 거둠으로써 야기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시대의 흐름과 어긋나는 노선은 반
드시 실패하는데 안타깝게도 이명박 정부가 그러한 길로 걸어가고 있다”며 현 정부의 대북정
책에 문제가 있음을 강하게 지적했다.

신낙균 의원은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었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정치, 경제 활동에 참
여할 수 있는 조건을 갖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북한과의 관계는 등한시 하면
서 한미동맹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와 대화나 남북경협의 실현을 위해 노력
할 것인지는 의문이다”고 지적하면서

“대북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을 통해 개성공단과 남북경협이 순조롭게 항해할 수 있는 세밀하고
도 적극적인 ‘대북 로드맵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