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질의서] 전북대학교
의원실
2004-10-11 10: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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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등급제 논란 및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 전형제도 관련
- 고교 학력차, 적용보다 역차별 정책으로 차이를 줄여야
- 고교등급제, 지필고사, 기부금 입학제는 ‘공정한 경쟁의 룰’을 위한 정부의 최소한 조치
서울의 일부 사립대학이 2004년 1차 수시모집에서 고등학교를 일렬로 줄을 세워 가산점을 부
여하는 이른바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음.
이는 전북과 같은 지방 및 농어촌 학생들과 서울에서도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학
생들을 그들만의 사회를 위한 들러리로 전락시켜 버린 매우 부도덕하고 반사회적 행위로서 지
탄받아 마땅한 것임.
또한, 지금 대학은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적 능력을 가진 학생들을 잘 교육시키려는 생각보다
는 사교육을 통해 유발되는 단순화된 점수로 학생들을 선발 해 대학이라는 간판을 주고 배출하
는 역할에만 몰두 해 있음.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로 우리 대학의 경쟁력은 길러질 수 없다고 생각함.
▶ 총장에게 질의하겠음
지금 서울의 일부 사립대학들이 점수만 높은 학생들을 ‘독식’하고자 고교등급제를 통해 학교
와 학생들을 일렬로 줄을 세우고 있으며, 또 일부에서는 고교종합평가제라는 변형된 고교등급
제가 대안인양 포장해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음.
전북지역 거점 대학의 책임자이며 국가의 인재를 길러내는 막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총
장님께서는 ‘고교등급제’를 통한 학생선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음.
학교를 평가하고 그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이 ‘공정한 경쟁의 룰’이
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오히려 학교에 대한 평가를 중심에 두기 보다는 학생 개개인에 대한 종
합적인 평가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옳은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총장님의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람.
한편, 서울의 일부 사립대학 관계자는 학생을 ‘냉장고’와 같은 상품에 비유하면서 ‘좋은 회사에
서 나온 제품이 좋은 것 아니냐’며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학생들을 단순한 물건에 비유하며 능
력보다는 고등학교를 보고 물건 고르듯 선택하고 있음.
특히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급기야 ‘기부금 입학’의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도 생
겨나고 있어 서울의 특정지역을 위한 ‘중앙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음.
저는 그러한 정책이 계층간 위화감을 더욱 조성하고 사회의 양극화를 더욱 조장 할 우려가 있
다는 사실을 주목하면서 국가가 무원칙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고교등급제 등의 사태가 발
생했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음.
▶ 총장에게 질의하겠음.
‘정부’와 ‘시장’의 역할은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며 정부는 ‘공정한 경쟁의 룰’을 만들어야 하
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함. 기부금 입학제와 고교등급제, 대학별 지필고사를 금지하는
것이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정부로서 최소한의 역할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대학입시제도는 다른 무엇보다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
의 입시 부담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을 다양하게 반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일부에서 이야기 하는 ‘학교차를 반영하지 않은 내신 무용론’에 대해 저는 ‘내신은 학생이 고등
학교 정규 교육과정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학교차를 반영해야 한
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내신비중을 더욱 높이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화 시키
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또한,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는 다양성을 바탕으로 창의력과 자기개발 능력을 갖춘 우수인재
를 요구하고 있음. 따라서 대학도 지금까지 선발방식인 단순 성적위주로 학생을 선발하는 관행
에서 벗어나, 학생의 ‘미래 성장가능성’을 발굴하는 학생선발 제도를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함.
그런데 지금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에 의하면 대학
에 학생 선발을 위한 변별력을 준다는 명분으로 수능을 9등급화 하고 1등급 비율을 4%(24,000
명)로 정하고 있음. 여기서 등급은 총점 등급이 아니라 과목별 등급을 말하는 것임.
▶ 총장에게 질의하겠음.
수능을 9등급화 하고 1등급 비율이 4%정도 밖에 되지 않으면 이것은 지방의 거점대학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고교등급제를 실시했던 부도덕한 서울의 일부 사립대학만을 위한 중앙 위주의
정책이 될 가능성이 있음.
새로운 대학입시제도와 관련하여 지방의 국립대학 책임자이신 총장님에게 교육부가 의견을 구
한 적이 있는지?
저는 수능이 전혀 완화되지 않은 교육부의 이 대입 안이 발표되면 지방의 국립대학들은 서울
- 고교 학력차, 적용보다 역차별 정책으로 차이를 줄여야
- 고교등급제, 지필고사, 기부금 입학제는 ‘공정한 경쟁의 룰’을 위한 정부의 최소한 조치
서울의 일부 사립대학이 2004년 1차 수시모집에서 고등학교를 일렬로 줄을 세워 가산점을 부
여하는 이른바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음.
이는 전북과 같은 지방 및 농어촌 학생들과 서울에서도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학
생들을 그들만의 사회를 위한 들러리로 전락시켜 버린 매우 부도덕하고 반사회적 행위로서 지
탄받아 마땅한 것임.
또한, 지금 대학은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적 능력을 가진 학생들을 잘 교육시키려는 생각보다
는 사교육을 통해 유발되는 단순화된 점수로 학생들을 선발 해 대학이라는 간판을 주고 배출하
는 역할에만 몰두 해 있음.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로 우리 대학의 경쟁력은 길러질 수 없다고 생각함.
▶ 총장에게 질의하겠음
지금 서울의 일부 사립대학들이 점수만 높은 학생들을 ‘독식’하고자 고교등급제를 통해 학교
와 학생들을 일렬로 줄을 세우고 있으며, 또 일부에서는 고교종합평가제라는 변형된 고교등급
제가 대안인양 포장해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음.
전북지역 거점 대학의 책임자이며 국가의 인재를 길러내는 막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총
장님께서는 ‘고교등급제’를 통한 학생선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음.
학교를 평가하고 그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이 ‘공정한 경쟁의 룰’이
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오히려 학교에 대한 평가를 중심에 두기 보다는 학생 개개인에 대한 종
합적인 평가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옳은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총장님의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람.
한편, 서울의 일부 사립대학 관계자는 학생을 ‘냉장고’와 같은 상품에 비유하면서 ‘좋은 회사에
서 나온 제품이 좋은 것 아니냐’며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학생들을 단순한 물건에 비유하며 능
력보다는 고등학교를 보고 물건 고르듯 선택하고 있음.
특히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급기야 ‘기부금 입학’의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도 생
겨나고 있어 서울의 특정지역을 위한 ‘중앙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음.
저는 그러한 정책이 계층간 위화감을 더욱 조성하고 사회의 양극화를 더욱 조장 할 우려가 있
다는 사실을 주목하면서 국가가 무원칙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고교등급제 등의 사태가 발
생했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음.
▶ 총장에게 질의하겠음.
‘정부’와 ‘시장’의 역할은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며 정부는 ‘공정한 경쟁의 룰’을 만들어야 하
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함. 기부금 입학제와 고교등급제, 대학별 지필고사를 금지하는
것이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정부로서 최소한의 역할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대학입시제도는 다른 무엇보다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
의 입시 부담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을 다양하게 반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일부에서 이야기 하는 ‘학교차를 반영하지 않은 내신 무용론’에 대해 저는 ‘내신은 학생이 고등
학교 정규 교육과정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학교차를 반영해야 한
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내신비중을 더욱 높이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화 시키
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또한,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는 다양성을 바탕으로 창의력과 자기개발 능력을 갖춘 우수인재
를 요구하고 있음. 따라서 대학도 지금까지 선발방식인 단순 성적위주로 학생을 선발하는 관행
에서 벗어나, 학생의 ‘미래 성장가능성’을 발굴하는 학생선발 제도를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함.
그런데 지금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에 의하면 대학
에 학생 선발을 위한 변별력을 준다는 명분으로 수능을 9등급화 하고 1등급 비율을 4%(24,000
명)로 정하고 있음. 여기서 등급은 총점 등급이 아니라 과목별 등급을 말하는 것임.
▶ 총장에게 질의하겠음.
수능을 9등급화 하고 1등급 비율이 4%정도 밖에 되지 않으면 이것은 지방의 거점대학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고교등급제를 실시했던 부도덕한 서울의 일부 사립대학만을 위한 중앙 위주의
정책이 될 가능성이 있음.
새로운 대학입시제도와 관련하여 지방의 국립대학 책임자이신 총장님에게 교육부가 의견을 구
한 적이 있는지?
저는 수능이 전혀 완화되지 않은 교육부의 이 대입 안이 발표되면 지방의 국립대학들은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