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최구식] 민영미디어렙 도입, 보완대책 마련 시급
의원실
2008-10-23 11:15:00
61
61
민영미디어렙 도입, 보완대책 마련 시급
지역방송·종교방송 등 상업적 취약매체 생존대책 수립 필요
특정 방송사·광고주의 방송광고 시장 독과점 우려도 대비해야
□ 현 황
◦ 방송광고 판매제도 변경논의 배경
- 1981년 이래 지상파방송의 방송광고 판매는 KOBACO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70년대 방송사 직접영업 폐해 극복 일환)
- KOBACO의 방송광고 영업체제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음.
◦ 긍정적 평가
- 방송의 편성제작과 광고영업 분리를 통한 방송 공공성 확보에 기여
- 자본(광고주)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기업에 대한 방송사의 부당한 압력을 차단
- 지역, 종교방송의 광고수주에 도움을 주어 방송의 다양성 제고
- 방송광고 판매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광고대행률 제고 (초기30%→99%)
- 방송광고요금 안정화정책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물가 안정
◦ 부정적 평가
- 독점적 방송광고 영업은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남
- 비탄력적 요금체계와 시청률에 따른 시장가격 반영 미흡
- 취약매체에 대한 연계판매 발생
◦ 민영미디어렙 도입 관련 주요 경과
- 2008. 8. 27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국 지역민영방송협회 사장단 간담회서 ‘민영 미
디어렙’ 도입 계획 밝힘.
- 2008. 9. 4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대통령 업무보고서 ‘방송광고 판매를 대행하는 민영 미
디어렙을 신설해 방송광고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 하겠다’고 밝힘.
- 2008. 9. 17 차관급 회의서 민영 미디어렙 도입을 방송통신위원회 안대로 추진하기로 확정
(22일 당정회의 보고, 24일 공식 발표)
- 2008. 9. 22 정부와 한나라당, 당정협의서 민영미디어렙 도입 논의 자체 연기
- 2008. 10. 2 문광부, 오는 11월 미디어렙 설립과 관련한 새 법안 제출 방침 밝힘. 문광부는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과 연계해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 가칭 ‘광고 산업 진흥
및 광고매체판매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힘.
- 2008. 10. 7 방통위,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민영 미디어렙 추진 재확인
- 2008. 10. 10 정부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발표, 방송광고시장 경쟁체제 전환
□ 문제점 및 질의
1. 지난 10월 10일 정부는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발표를 통해 방송광고 시장을 경쟁체
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정했음. 경쟁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2009
년말 까지 마련키로 했고, 무자본특수법인인 광고공사를 100% 정부 소유의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하다는 계획임. 위원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정부는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현행 광고공사 체제가 시장 자율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시장개방 대응 등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적절
하게 대응치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음.
또 지난 81년부터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를 독점함으로써 요금통제로 인해 방송광고 가치가 저
평가되고 군소방송사 광고 끼워 팔기가 이뤄지는 등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3. 정부는 한국방송광고공사를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하고 민영 미디어렙을 도입해 경쟁체제
로 전환함과 동시에 지역·종교방송 등 취약매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사전에 강구하도록
했음. 그러나 방송의 공익성 등을 주장해 온 지역·종교 방송 등의 반발은 피할 수 없는 상황
임.
사장,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취약매체 지원 방안의 하나로 기금 지원이 거론되는데 현실성
이 있다고 보는지, 없다면 기금 지원 외에 다른 대안들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바람.
민영미디어렙 도입되면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예상됨.
- 지상파방송 3사의 독과점적 지위(현재 87%) 심화
- 종교방송, 지역방송 등 광고 취약매체의 경영 악화
- 민영미디어렙 도시입시 예측되는 광고판매률 다음과 같음.
·제한경쟁체제 도입시, 지역민방 광고판매 20%, 종교방송 80%, 3대일간지 27%감소
·완전경재체제 도입시, 지역민방 광고판매 22.6%, 종교방송 90%, 3대일간지 44.2% 감소
- 현재 3%인 방송광고 거래 비용이 약20%(KOBACO 이전 과거 민방의 직접 영업 시절 기준)
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
한국지역방송협회는 민영미디어렙 도입에 대해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등 상업적 취약매체의
운영을 위한 재원 조달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완책 없이 민영 미디어렙을 도입할 경우
지역방송 등은 생존의 위기로 내 몰리게 돼 현행 코바코 체제가 광고주의 상업적 이익과 방송
산업의 공익성이 보장되는 가장 합리적인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음.
5개 종교방
지역방송·종교방송 등 상업적 취약매체 생존대책 수립 필요
특정 방송사·광고주의 방송광고 시장 독과점 우려도 대비해야
□ 현 황
◦ 방송광고 판매제도 변경논의 배경
- 1981년 이래 지상파방송의 방송광고 판매는 KOBACO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70년대 방송사 직접영업 폐해 극복 일환)
- KOBACO의 방송광고 영업체제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음.
◦ 긍정적 평가
- 방송의 편성제작과 광고영업 분리를 통한 방송 공공성 확보에 기여
- 자본(광고주)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기업에 대한 방송사의 부당한 압력을 차단
- 지역, 종교방송의 광고수주에 도움을 주어 방송의 다양성 제고
- 방송광고 판매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광고대행률 제고 (초기30%→99%)
- 방송광고요금 안정화정책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물가 안정
◦ 부정적 평가
- 독점적 방송광고 영업은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남
- 비탄력적 요금체계와 시청률에 따른 시장가격 반영 미흡
- 취약매체에 대한 연계판매 발생
◦ 민영미디어렙 도입 관련 주요 경과
- 2008. 8. 27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국 지역민영방송협회 사장단 간담회서 ‘민영 미
디어렙’ 도입 계획 밝힘.
- 2008. 9. 4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대통령 업무보고서 ‘방송광고 판매를 대행하는 민영 미
디어렙을 신설해 방송광고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 하겠다’고 밝힘.
- 2008. 9. 17 차관급 회의서 민영 미디어렙 도입을 방송통신위원회 안대로 추진하기로 확정
(22일 당정회의 보고, 24일 공식 발표)
- 2008. 9. 22 정부와 한나라당, 당정협의서 민영미디어렙 도입 논의 자체 연기
- 2008. 10. 2 문광부, 오는 11월 미디어렙 설립과 관련한 새 법안 제출 방침 밝힘. 문광부는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과 연계해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 가칭 ‘광고 산업 진흥
및 광고매체판매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힘.
- 2008. 10. 7 방통위,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민영 미디어렙 추진 재확인
- 2008. 10. 10 정부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발표, 방송광고시장 경쟁체제 전환
□ 문제점 및 질의
1. 지난 10월 10일 정부는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발표를 통해 방송광고 시장을 경쟁체
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정했음. 경쟁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2009
년말 까지 마련키로 했고, 무자본특수법인인 광고공사를 100% 정부 소유의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하다는 계획임. 위원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정부는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현행 광고공사 체제가 시장 자율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시장개방 대응 등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적절
하게 대응치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음.
또 지난 81년부터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를 독점함으로써 요금통제로 인해 방송광고 가치가 저
평가되고 군소방송사 광고 끼워 팔기가 이뤄지는 등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3. 정부는 한국방송광고공사를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하고 민영 미디어렙을 도입해 경쟁체제
로 전환함과 동시에 지역·종교방송 등 취약매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사전에 강구하도록
했음. 그러나 방송의 공익성 등을 주장해 온 지역·종교 방송 등의 반발은 피할 수 없는 상황
임.
사장,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취약매체 지원 방안의 하나로 기금 지원이 거론되는데 현실성
이 있다고 보는지, 없다면 기금 지원 외에 다른 대안들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바람.
민영미디어렙 도입되면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예상됨.
- 지상파방송 3사의 독과점적 지위(현재 87%) 심화
- 종교방송, 지역방송 등 광고 취약매체의 경영 악화
- 민영미디어렙 도시입시 예측되는 광고판매률 다음과 같음.
·제한경쟁체제 도입시, 지역민방 광고판매 20%, 종교방송 80%, 3대일간지 27%감소
·완전경재체제 도입시, 지역민방 광고판매 22.6%, 종교방송 90%, 3대일간지 44.2% 감소
- 현재 3%인 방송광고 거래 비용이 약20%(KOBACO 이전 과거 민방의 직접 영업 시절 기준)
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
한국지역방송협회는 민영미디어렙 도입에 대해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등 상업적 취약매체의
운영을 위한 재원 조달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완책 없이 민영 미디어렙을 도입할 경우
지역방송 등은 생존의 위기로 내 몰리게 돼 현행 코바코 체제가 광고주의 상업적 이익과 방송
산업의 공익성이 보장되는 가장 합리적인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음.
5개 종교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