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최구식] 오락가락 오픈케이블 정책, 국산기술 ‘死藏’
의원실
2008-10-23 11: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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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오픈케이블 정책, 국산기술 ‘死藏’ 위기
일체형 셋톱박스 허용시 외국기술 종속가속으로 제2퀄컴 사태 예상
□ 현 황
◦ 오픈케이블(OpenCable) 개념 및 특징
- 미국 FCC 및 케이블 연구기관인 CableLabs의 표준화를 기초로 2001년 국내 디지털케이블
방송의 국가 기술기준으로 채택
- 케이블TV 방송의 개방형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가 직접 방송사업자 및 단말기를
자율선택 할 수 있도록 셋톱박스와 분리된 시큐리티 모듈인 케이블카드의 의무사용 규정
◦ 추진내용
- 케이블업계는 기술기준에 의한 분리형 셋톱박스의 경우 가격이 상승하고 발열이 심해 케이
블카드 분리의무를 완화해 줄 것을 수년간 건의해옴.
- 방통위는 디지털케이블 전환 촉진 및 일체형 셋톱박스를 사용하는 IPTV와의 규제 형평성 차
원에서 케이블카드 의무사용을 일정기간 유예 검토 중
□ 문제점 및 질의
1. 디지털케이블의 오픈케이블 정책은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아날로그 방송의 폐쇄성을 개방적
으로 전환해 공정경쟁을 유도 하는 등 긍정적인 요소가 많은 기술정책으로 미국이 디지털케이
블 방송 표준규격으로 채택, 2007년 7월부터 모든 케이블방송사업자의 경우 의무 적용하고 있
음.
국내 디지털케이블은 미국 보다 2년 앞서서 상용서비스를 개시했음. 위원장, 디지털케이블 사
업이 당초 목적대로 잘 운용되고 있는지 답변 바람.
2. 오픈케이블 도입으로 국내 관련 업체들은 셋톱박스, 케이블카드 등에 대해 안정화된 품질
노하우를 축적해 미국 케이블랩으로부터 인증을 획득했으며 모토롤라, SA(Sientic Atlanta)가
독점하고 있는 미국 케이블TV 방송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음. 즉 ‘토종 셋톱박
스 및 케이블카드의 미국수출’이라는 성과를 올렸음..
또 오픈케이블에 의한 서비스 실시는 ‘오픈화된 기술사용으로 상호 호환성등 유연성 확보’라
는 큰 의미를 가짐. 현재 케이블방송 사업자는 지역적으로 독과점 상태지만, 유선방송법 개정
에 따른 사업자간 M&A에 의해 통합이 이뤄질 경우 오픈케이블 서비스는 소비자들에게 불편
을 주지 않고 방송사업자별로 상이한 기술을 통합하기에 용이함. 위원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
혀주기 바람.
3. 하지만 오픈케이블의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의 오픈케이블 정책은 오락가
락했음. 이 때문에 오픈케이블 정책을 믿고 연구개발 투자한 국내 제조업체의 국산기술은 사장
될 위기에 놓여있고, 외국산 기술종속이 가속화 되는 등의 큰 위기를 맞고 있음.
현재 오픈케이블 기술에 의한 국산제품 개발이 완료되고 미국 수출이 진행되는 상태에서 기존
정책이 또 다시 변경된다면 국내 제조업체는 외국산 CAS(가입자 제한 및 불법 복제 방지를 위
해 탑재하는 스마트카드)에 맞는 새로운 제품을 다시 개발해야하며 R&D 리소스 분산에 따라
수출에도 차질을 빚을 것임.
한편 전자통신연구원, 케이랩스 등을 중심으로 국내 방송 산업계가 차세대 CAS 기술인
Downloadable CAS (DCAS)의 연구개발을 추진해 내년까지 상용화를 완료할 것으로 알려지
고 있으며, DCAS 기술은 현재의 분리형 기술정책의 변경 없이 국산 CAS에게도 판매 가능성
을 열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으로 얘기되고 있음.
결국 현 시점에서 기존 케이블카드 의무사용 정책의 유예 등으로 외국산 CAS 기술의 종속을
가속시키는 위험을 안기 보다는 정책 변경 없이 관련 산업계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대안기술
인 DCAS로의 점진적인 변경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위원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4. 디지털케이블TV 방송의 오픈케이블 정책은 ① 외국산 CAS 기술의 독과점 해결 ② 소매지
향 단말의 활성화 ③ 차세대 대안기술의 선행개발 등 앞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를 갖고 있음.
또 새롭게 출발한 IPTV와의 형평적 규제 완화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풀어야
함. 규제의 형평은 방송 서비스 사업자는 물론 이미 수년전 국가정책에 따라 선행투자를 했고
시장에 진입한 모든 이해 관계자의 형편을 고려해야하며, 특히 수출산업의 육성지원 등 국가
경쟁력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봄.
위원장, 기존 정책의 실수를 되짚어 보고 일부 이해 관계자의 논리에만 매몰돼 시시각각 변하
는 시장상황 및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미국 보다 앞서 상용화한 국산케이블
방송기술이 역사 속에 사라지고 정책에 대한 관리가 부실할 경우 정책과 현실이 별개로 진행
될 것으로 보는데, 올바른 오픈케이블 정책 유지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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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형 셋톱박스 허용시 외국기술 종속가속으로 제2퀄컴 사태 예상
□ 현 황
◦ 오픈케이블(OpenCable) 개념 및 특징
- 미국 FCC 및 케이블 연구기관인 CableLabs의 표준화를 기초로 2001년 국내 디지털케이블
방송의 국가 기술기준으로 채택
- 케이블TV 방송의 개방형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가 직접 방송사업자 및 단말기를
자율선택 할 수 있도록 셋톱박스와 분리된 시큐리티 모듈인 케이블카드의 의무사용 규정
◦ 추진내용
- 케이블업계는 기술기준에 의한 분리형 셋톱박스의 경우 가격이 상승하고 발열이 심해 케이
블카드 분리의무를 완화해 줄 것을 수년간 건의해옴.
- 방통위는 디지털케이블 전환 촉진 및 일체형 셋톱박스를 사용하는 IPTV와의 규제 형평성 차
원에서 케이블카드 의무사용을 일정기간 유예 검토 중
□ 문제점 및 질의
1. 디지털케이블의 오픈케이블 정책은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아날로그 방송의 폐쇄성을 개방적
으로 전환해 공정경쟁을 유도 하는 등 긍정적인 요소가 많은 기술정책으로 미국이 디지털케이
블 방송 표준규격으로 채택, 2007년 7월부터 모든 케이블방송사업자의 경우 의무 적용하고 있
음.
국내 디지털케이블은 미국 보다 2년 앞서서 상용서비스를 개시했음. 위원장, 디지털케이블 사
업이 당초 목적대로 잘 운용되고 있는지 답변 바람.
2. 오픈케이블 도입으로 국내 관련 업체들은 셋톱박스, 케이블카드 등에 대해 안정화된 품질
노하우를 축적해 미국 케이블랩으로부터 인증을 획득했으며 모토롤라, SA(Sientic Atlanta)가
독점하고 있는 미국 케이블TV 방송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음. 즉 ‘토종 셋톱박
스 및 케이블카드의 미국수출’이라는 성과를 올렸음..
또 오픈케이블에 의한 서비스 실시는 ‘오픈화된 기술사용으로 상호 호환성등 유연성 확보’라
는 큰 의미를 가짐. 현재 케이블방송 사업자는 지역적으로 독과점 상태지만, 유선방송법 개정
에 따른 사업자간 M&A에 의해 통합이 이뤄질 경우 오픈케이블 서비스는 소비자들에게 불편
을 주지 않고 방송사업자별로 상이한 기술을 통합하기에 용이함. 위원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
혀주기 바람.
3. 하지만 오픈케이블의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의 오픈케이블 정책은 오락가
락했음. 이 때문에 오픈케이블 정책을 믿고 연구개발 투자한 국내 제조업체의 국산기술은 사장
될 위기에 놓여있고, 외국산 기술종속이 가속화 되는 등의 큰 위기를 맞고 있음.
현재 오픈케이블 기술에 의한 국산제품 개발이 완료되고 미국 수출이 진행되는 상태에서 기존
정책이 또 다시 변경된다면 국내 제조업체는 외국산 CAS(가입자 제한 및 불법 복제 방지를 위
해 탑재하는 스마트카드)에 맞는 새로운 제품을 다시 개발해야하며 R&D 리소스 분산에 따라
수출에도 차질을 빚을 것임.
한편 전자통신연구원, 케이랩스 등을 중심으로 국내 방송 산업계가 차세대 CAS 기술인
Downloadable CAS (DCAS)의 연구개발을 추진해 내년까지 상용화를 완료할 것으로 알려지
고 있으며, DCAS 기술은 현재의 분리형 기술정책의 변경 없이 국산 CAS에게도 판매 가능성
을 열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으로 얘기되고 있음.
결국 현 시점에서 기존 케이블카드 의무사용 정책의 유예 등으로 외국산 CAS 기술의 종속을
가속시키는 위험을 안기 보다는 정책 변경 없이 관련 산업계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대안기술
인 DCAS로의 점진적인 변경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위원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4. 디지털케이블TV 방송의 오픈케이블 정책은 ① 외국산 CAS 기술의 독과점 해결 ② 소매지
향 단말의 활성화 ③ 차세대 대안기술의 선행개발 등 앞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를 갖고 있음.
또 새롭게 출발한 IPTV와의 형평적 규제 완화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풀어야
함. 규제의 형평은 방송 서비스 사업자는 물론 이미 수년전 국가정책에 따라 선행투자를 했고
시장에 진입한 모든 이해 관계자의 형편을 고려해야하며, 특히 수출산업의 육성지원 등 국가
경쟁력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봄.
위원장, 기존 정책의 실수를 되짚어 보고 일부 이해 관계자의 논리에만 매몰돼 시시각각 변하
는 시장상황 및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미국 보다 앞서 상용화한 국산케이블
방송기술이 역사 속에 사라지고 정책에 대한 관리가 부실할 경우 정책과 현실이 별개로 진행
될 것으로 보는데, 올바른 오픈케이블 정책 유지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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