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학진의원]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및 질의자료
1. 통합기구의 성격 결정과 로드맵 마련을 위한 가칭
‘금융감독기구 일원화를 위한 특별위원위회'를 구성하자!!
- 중장기적으로 금융감독기구 일원화에 모두 공감해
- 정부와 관련 당사자 모두가 참석하는 특위에서 논의하자

2. 마음 놓고 돈 벌고 가세요(?)
단기 투기성 외국자본에 감독은 없다!!
(1) 고율배당을 통한 금융산업 공동화
- 당기순이익의 최대 14배까지 배당하기도
- 무분별한 고율배당에도 금감원 지켜보기만 해야
(2) 정부, 공공성을 가진 정책집행에 한계 노출
- 주주가치 극대화의 미명아래 최소한의 공공성도 외면
- 금융산업 인수시 자본적정성 심사 강화해야
(3) 외국인 지분 급상승, 경영진 교체 압박
- 거래소 시장 외국인 비중 43.6%로 세계 4위
- 공개매수기간 신주 발행 허용 등 대책 마련해야

3. 시중은행 - “돈 들여 키워놨더니 나 몰라라” 서민․중소기업 위해 저축은행 지원해야
- 정부 중소기업 종합대책, 은행들 외면해
- 자산규모에 따른 관리기준 차등화 등 저축은행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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