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종합감사 질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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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록 >
■ 남북대화를 위한 대북정책 변화 모색 가능한가?

■ 힐 차관보 아사히 신문 기자회견(10.19일) 중‘일본을 대신할 후원국’관련

■ 남북대화의 원칙을 준수하되 북한에 대화의 진정성 보여라.
- 북한의 대남 협박(10.16일 노동신문 논평원 글) 관련

■ 개성공단·금강산 관관 지역내 비상사태 발생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에 민간전문가 참여 추진

■ 방북 목사, 5만 달러 미신고 반출 사건 - 남북교류의 제도적 보완 필요

■ 민간단체 대북 전단지(삐라) 관련-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전략·전술 검토

< 참고자료 >
■ 북한의 중대발표설

■ 정두언 의원 등 방북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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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대화를 위한 대북정책 변화 가능한가?

▲ 10.13일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o “(테러지원국 해제가)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한다”
o “이를 계기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대북)사업의 재조정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 북미 핵검증 합의와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에 따른 대북정책의 전문가 조언
o “전통적으로 북한은 북미관계가 개선되면 남북관계를 닫아버리는 전략을 구사해 왔다.”(권
영경 통일교육원 교수)
o “10·4 선언의 이행 문제는 남북 어느 한쪽이 이기고 지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정부도 얻
는 게 있는 ‘윈-윈의 수단’”(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
o “상호주의·비핵화에 입각한 엄격한 대북정책을 보다 유연하게 전환해야 한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
o “현 단계에서 가장 빠른 돌파구는 이런 전략적 사고 아래 특사를 파견하는 것”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



◈ 말씀 및 질의

▲ 테러지원국 해제 이후 대북정책의 방향

⇒ 북미 핵검증 합의와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가 남북관계 진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
로 기대하였지만, 지난 10.16일 노동신문 논평원의 대남 강경자세는 남북관계 진전의 어려움
을 단적으로 보여주었음.

⇒ 테러지원국 해제 이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의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데도 불
구하고 대북 지원이 가능한가? 그 효용성이 있는가?

⇒ 북한이 통미봉남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어떠한 대응책을
세우고 있나? 북한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의 진정성을 알린다는 원론적인 대책이
외 다른 대책은 없나?
- 만약 다른 대책이 없다면,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대북 정책을 지향하기 보다는 북한의
자발적인 변화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대응책을 의미하는 것인가?

▲ 10.4 선언 이행 관련

⇒ 북한은‘10·4선언에 대한 이행의지를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남한은‘이행
을 협의하기 위한 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양측의 입장차이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대화의 자리로 나오게 하기 위
한 정책변화를 검토해 보지는 않았나?

⇒ 일부에서 △금강산 피살 사건과 같은 사고 방지를 위한 남북 공동 합의안 △이산가족 상
봉 재개 △대북지원 등을 함께 묶거나, △10·4선언 이행 약속 △남북 기본합의서 실천 등을 묶
는‘패키지 협상’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힐 차관보 아사히 신문 기자회견(10.19일) 중‘일본을 대신할 후원국’관련

△ 기자회견 발언 내용
- “북한이 곧 일본 대신 대북 에너지 지원에 참여할 새 후원국을 얻게 될 것 같다.”
“일본을 대신할 나라는 어디인지 말할 수 없지만 현재 6자회담 참가국인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이외의 국가”



◈ 말씀 및 질의

☞ 미북 검증합의와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 이후 다양한 분석과 전망이 봇물처
럼 쏟아지고 있는데, 이는 검증합의와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닌가?

☞ 힐 차관보는 10.19일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북한이 곧 일본 대신 대북 에너지 지원
에 참여할 새 후원국을 얻게 될 것 같다”고 언급했는데, 이러한 언급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
하는 것인가?
⇒ 일본이 일본인 납치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북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이 부담
할 부분을 단순히 타국이 대신 지원한다는 의미인가?
⇒ 만약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를 제외한 타국이 일본의 대신해 북한을 지원하게 된다면
이 국가는 북핵 문제 해결에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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