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김옥이] 예비군보상비 명칭 및 현실화
의원실
2008-10-23 12:03:00
68
예비군보상비 명칭 및 현실화
■ 현 황
- 현재 예비군의 일일 동원훈련보상비는 3천원, 일반훈련보상비는 6천원을 지급하고 있음.
- 내년부터는 각 각 천원씩 인상한다고 하지만 생업에 종사하다가 훈련에 나온 예비군들로서
는 턱없이 적은 금액임.
■ 질 의
질의) 일일 3천원, 6천원의 훈련비를 생업의 보상비라고 한 것은 적절치 못한 용어라고 생각합
니다. 보상비 대신에 '훈련비' 라고 하는 것이 어떤지?
질의) 예비군은 생업을 포기하고 훈련에 참여하는 만큼 도시근로자 평균임금(5만원)의 절반이
라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예산부처와 논의하셔서 예비군훈련비의 현실화를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 대 안
1) 가능한 빠른 시일에 예비군훈련비의 현실화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기대함.
■ 현 황
- 현재 예비군의 일일 동원훈련보상비는 3천원, 일반훈련보상비는 6천원을 지급하고 있음.
- 내년부터는 각 각 천원씩 인상한다고 하지만 생업에 종사하다가 훈련에 나온 예비군들로서
는 턱없이 적은 금액임.
■ 질 의
질의) 일일 3천원, 6천원의 훈련비를 생업의 보상비라고 한 것은 적절치 못한 용어라고 생각합
니다. 보상비 대신에 '훈련비' 라고 하는 것이 어떤지?
질의) 예비군은 생업을 포기하고 훈련에 참여하는 만큼 도시근로자 평균임금(5만원)의 절반이
라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예산부처와 논의하셔서 예비군훈련비의 현실화를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 대 안
1) 가능한 빠른 시일에 예비군훈련비의 현실화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