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국방부의 정규직 전환자 9명에 불과
- 비정규직 국방부 139명, 육해공군 2,684명 -

■ 현 황

- 2007년 7월 1일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음. 이 법률
에 따르면 국방부 및 소속기관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원회' 지침을 따르게 되어 있
음.

-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2008년 9월말 현재 비정규직은 국방부 및 직할기관 139명, 국립현충
원 20명, 산하기관 144명, 육군 1,898명, 해군 468명, 공군 318명으로 총 3,000명이나 됨.

■ 질 의

질의) 2007년 국방부가 국방부 및 소속기관, 각 군에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실태조사와 이
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및 업무의 외주化 계획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음. 계획수립이 완료되
었는지?

질의) 지난해에 각 군은 비정규직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예산마련의 문제로 제도 시
행을 2009년 7월 1일로 2년간 연기한 바있다. 2009년 시행을 위한 예산과 대책은 마련되었나?

질의)현재 국방부와 각 군에서는 일부 업무에 대하여 민간에게 외주를 주고 있음. 외주는 일
의 능률을 향상시키거나 비용절감 등을 위해 추진됨. 국방 분야의 외주업무의 규모와 기대효과
를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질의) 앞으로 업무외주에 대한 국방부의 계획은 무엇인가?

■ 대 안

1) 국방부는 국방 분야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계획을 수립해야 함. 그리고 민간
기관에게 줄 국방 분야의 외주업무를 명확히 정리하여 일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