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외통위-권영세]못 믿을 외교부 위급 문자 서비스
의원실
2008-10-23 12: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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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믿을 외교부 위급 문자 서비스
- 2천건 테러 발생으로 7천명이 사망했지만, 문자는 한번뿐
- 이슬람 단체가 베이징 올림픽 테러 위협했지만, 문자 발송 안돼
- 지난 3년간, 우리 국민 161명 피살당하고, 266명이 납치당해
- 권 의원, “제때 필요한 정보 보낼 수 있도록 매뉴얼 만들어야”
ㅇ지난 2004년 이라크 김선일씨 피살 사건과 동남아시아 지진해일 사망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외교통상부의 위급 문자 메시지 서비스가 제때 제대로 발송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ㅇ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에 따르면, 2008년 8월 기준, 전 세계에서 총 2,238건의 테러
가 발생하였고, 총 7,975명이 사망하였고, 14,648명이 부상을 입었지만,(참조 : 첨부 1. 2008
년 전 세계 테러발생 현황(발생수, 사망자수, 사상자수)) 올해 발송된 테러 관련 문자는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
ㅇ 한국 사람들이 많이 찾는 중국(6건), 인도(81건), 태국(86건), 필리핀(83건), 독일(8건), 스
페인(25건), 터키(49건) 등에서도 테러가 발생했지만, 이 지역에 외교부의 해외위급문자는 발
송되지 않았다.(참조 : 첨부 2. 2008년 전 세계 테러발생 국가)
ㅇ 베이징 올림픽으로 우리 국민이 많이 찾았던 중국에서는 6차례 테러가 발생했고, 투르키스
탄 이슬람당(TIP)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일당이 테러를 공식적으로 경고하기도 했지만, 외교부
의 해외위급문자는 발송되지 않았다.(참조 : 첨부 3. 2008년 테러단체의 테러 경고 주요 현황)
ㅇ일본 혼슈지역 지역에 2005년 8월, 2008년 7월 2차례 지진이 발생지만, 외교부의 해외 위급
문자는 2005년에만 발송되었고 2008년에는 발송되지 않았다. 그러나 2008년에 규모 6.8의 강진
이 발생하여 1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ㅇ외교부의 해외 위급 문자 서비스는 해외에서 위험상황이 발생할 징후가 있거나 위험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그 지역에 여행중인 우리국민에게 문자로 정보를 알리는 것이다. 문자는 외교
통상부에서 직접 작성하며 위험정보, 행정지침, 한인회 및 관 연락처, 병원정보 등을 전달하도
록 규정되어 있다.
ㅇ그러나 외교부에서 보낸 문자에 위험정보 외에 행정지침, 한인회 및 대사관 연락처, 병원정
보 등을 전달한 사례는 5차례에 불과했다. 지난 5월 12일 발생한 중국 쓰촨성 대지진 때에도 외
교부는 지진 발생 사실만을 알렸을 뿐, 인근 병원이나 행동지침, 관련 기관 연락처는 발송하지
않았다.
ㅇ권 의원은 “정부에서 보내는 위험 정보가 원칙 없이 보내진다면, 자칫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
처럼 국민들의 신뢰를 잃을지 모른다”며 “제때에 필요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
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ㅇ한편 지난 3년간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피살된 경우가 161명, 납치된 경우가 266명에 달했
다.(참조 : 첨부 4. 해외 국민 피해 현황)
▣ (참조 : 첨부 3. 2008년 테러단체의 테러 경고 주요 현황)
ㅇ 탈레반의 카불 주재 한국 관련 시설 공격 협박(08.5월)
- 탈레반 대변인을 자처하는 유수프 아마디는 한국 경찰 파견시 카불의 민간 시설을 포함한
모든 한국 관련 건물과 단체를 공격하겠다고 위협
ㅇ 알카에다, 사우디국왕 살해 협박 (08.7월)
- 세계 종교 지도자들에게 '종교를 초월한 대화'에 나서자고 촉구한 압둘라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에 대해 알카에다는 '서방의 십자군 전쟁을 돕고 있다'며 살해할 것을 협박
ㅇ 중국 베이징 올림픽 기간 중 테러 공격 협박(08.8월)
- 올림픽 로고를 불태우는 장면과 주경기장이 폭발하는 그래픽 등이 담긴 비디오 테이프가
미국 워싱턴의 테러 관련 정보업체에 송부
- 투르키스탄 이슬람당(TIP) 의 소행으로 추정
ㅇ 예멘 주재 외국공관 테러공격 협박(08.9월)
- 예멘 주재 미 대사관 테러(9.17)를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이슬람 지하드'라는 조
직은 영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대사관에도 유사한 공격을 가할 것이라
고 협박
ㅇ 파키스탄 무장세력, 파 정부에 미국과의 협력 중단을 요구하며 공격 협박(08.9월)
-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매리어트 호텔 차량폭탄 테러(08.9.20)가 자신들의 소행임을 주장
하는 무장단체('페다인 알 이슬람(이슬람 유격대)') 는 파키스탄 정부에 미국과 협력을 중단하
지 않을 경우 다시 공격을 가하겠다고 경고
- 2천건 테러 발생으로 7천명이 사망했지만, 문자는 한번뿐
- 이슬람 단체가 베이징 올림픽 테러 위협했지만, 문자 발송 안돼
- 지난 3년간, 우리 국민 161명 피살당하고, 266명이 납치당해
- 권 의원, “제때 필요한 정보 보낼 수 있도록 매뉴얼 만들어야”
ㅇ지난 2004년 이라크 김선일씨 피살 사건과 동남아시아 지진해일 사망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외교통상부의 위급 문자 메시지 서비스가 제때 제대로 발송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ㅇ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에 따르면, 2008년 8월 기준, 전 세계에서 총 2,238건의 테러
가 발생하였고, 총 7,975명이 사망하였고, 14,648명이 부상을 입었지만,(참조 : 첨부 1. 2008
년 전 세계 테러발생 현황(발생수, 사망자수, 사상자수)) 올해 발송된 테러 관련 문자는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
ㅇ 한국 사람들이 많이 찾는 중국(6건), 인도(81건), 태국(86건), 필리핀(83건), 독일(8건), 스
페인(25건), 터키(49건) 등에서도 테러가 발생했지만, 이 지역에 외교부의 해외위급문자는 발
송되지 않았다.(참조 : 첨부 2. 2008년 전 세계 테러발생 국가)
ㅇ 베이징 올림픽으로 우리 국민이 많이 찾았던 중국에서는 6차례 테러가 발생했고, 투르키스
탄 이슬람당(TIP)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일당이 테러를 공식적으로 경고하기도 했지만, 외교부
의 해외위급문자는 발송되지 않았다.(참조 : 첨부 3. 2008년 테러단체의 테러 경고 주요 현황)
ㅇ일본 혼슈지역 지역에 2005년 8월, 2008년 7월 2차례 지진이 발생지만, 외교부의 해외 위급
문자는 2005년에만 발송되었고 2008년에는 발송되지 않았다. 그러나 2008년에 규모 6.8의 강진
이 발생하여 1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ㅇ외교부의 해외 위급 문자 서비스는 해외에서 위험상황이 발생할 징후가 있거나 위험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그 지역에 여행중인 우리국민에게 문자로 정보를 알리는 것이다. 문자는 외교
통상부에서 직접 작성하며 위험정보, 행정지침, 한인회 및 관 연락처, 병원정보 등을 전달하도
록 규정되어 있다.
ㅇ그러나 외교부에서 보낸 문자에 위험정보 외에 행정지침, 한인회 및 대사관 연락처, 병원정
보 등을 전달한 사례는 5차례에 불과했다. 지난 5월 12일 발생한 중국 쓰촨성 대지진 때에도 외
교부는 지진 발생 사실만을 알렸을 뿐, 인근 병원이나 행동지침, 관련 기관 연락처는 발송하지
않았다.
ㅇ권 의원은 “정부에서 보내는 위험 정보가 원칙 없이 보내진다면, 자칫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
처럼 국민들의 신뢰를 잃을지 모른다”며 “제때에 필요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
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ㅇ한편 지난 3년간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피살된 경우가 161명, 납치된 경우가 266명에 달했
다.(참조 : 첨부 4. 해외 국민 피해 현황)
▣ (참조 : 첨부 3. 2008년 테러단체의 테러 경고 주요 현황)
ㅇ 탈레반의 카불 주재 한국 관련 시설 공격 협박(08.5월)
- 탈레반 대변인을 자처하는 유수프 아마디는 한국 경찰 파견시 카불의 민간 시설을 포함한
모든 한국 관련 건물과 단체를 공격하겠다고 위협
ㅇ 알카에다, 사우디국왕 살해 협박 (08.7월)
- 세계 종교 지도자들에게 '종교를 초월한 대화'에 나서자고 촉구한 압둘라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에 대해 알카에다는 '서방의 십자군 전쟁을 돕고 있다'며 살해할 것을 협박
ㅇ 중국 베이징 올림픽 기간 중 테러 공격 협박(08.8월)
- 올림픽 로고를 불태우는 장면과 주경기장이 폭발하는 그래픽 등이 담긴 비디오 테이프가
미국 워싱턴의 테러 관련 정보업체에 송부
- 투르키스탄 이슬람당(TIP) 의 소행으로 추정
ㅇ 예멘 주재 외국공관 테러공격 협박(08.9월)
- 예멘 주재 미 대사관 테러(9.17)를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이슬람 지하드'라는 조
직은 영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대사관에도 유사한 공격을 가할 것이라
고 협박
ㅇ 파키스탄 무장세력, 파 정부에 미국과의 협력 중단을 요구하며 공격 협박(08.9월)
-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매리어트 호텔 차량폭탄 테러(08.9.20)가 자신들의 소행임을 주장
하는 무장단체('페다인 알 이슬람(이슬람 유격대)') 는 파키스탄 정부에 미국과 협력을 중단하
지 않을 경우 다시 공격을 가하겠다고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