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도자료]국방위 국정감사 (국방부, 합참)
의원실
2004-10-11 10: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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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국방위 국정감사를 시작하면서..
○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이하 간부 여러분, 국정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0월 1일 계
룡대에서 열린 제56회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국군의 위용에 감탄했
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전후방에서 조국 수호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 말씀드립니다. 특히 지금 이 시각 이역만리 타국에서 전후 복구와 세계평화 정착
을 위해 땀 흘리고 있는 자이툰 부대원을 비롯한 해외파병 장병 여러분들께 따뜻한 위로와 감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 우리 군은 대내외적으로 급격한 전환기적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한․미
동맹 조정과 주한미군 재조정 등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협력적 자주국방’의 구현, 북핵문제
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다자간 공동노력, 국제평화유지 활동, 국제적 테러와 분쟁 등에 대한 공
동대응, 역내 다자안보협력 활동 강화 등 참으로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하는 불확실성을 지혜롭
게 헤쳐 나가는 막중한 책무를 띠고 있습니다.
○ 대내적으로는 확고한 국방태세를 바탕으로 한반도 분단을 평화적으로 관리하고, 남북간 군
사적 신뢰 구축으로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
다. 그리고 예산 효율성, 투명성, 전문성을 제고하여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군을 만들
기 위해 기필코 자기혁신을 이루어내야 하는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그 한편으로 군사시설 설
치 및 이전 반대, 군 환경오염 관련 집단적 반응, 군 의문사 진상규명 등 민-군간의 갈등으로
비쳐지는 사회적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일도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 구현의 맥락에서
주요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최근에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유례없는 사회적 갈등의 다양한 양상에 접하면서 본 의원은
우리 사회 각 부문의 자기혁신 노력이 이처럼 절실한 시기가 없었음을 절감합니다. 이들 현안
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방부문에서도 거버넌스(governance) 즉 ‘協治’
의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협력적 자주국방, 그리고 군사협력 및 군사외교력을 강
화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 오늘 17대 국회 첫 국감에서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바탕하여 우리 군이 글자 그대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강한 군대’, ‘국민의 군대’가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몇 가지 문
제 제기를 하고 여러분과 함께 대책을 강구하는 데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 목 차 -
1. ‘협력적 자주국방’은 미래지향적 국방정책 기조, 그러나 실질적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2. 국방 ‘문민화’의 방향과 목표: 국방행정 전문가와 군사작전 전문가의 기능적 역할 분담
3. 국내 개발 무기체계의 국산화율에 ‘거품’
4. 자체 기술력 확보와 활용 과제
: “KMH 비상착륙 - 기술은 있다?. 그러나 어디에 두었는지, 어떻게 쓸 줄 모른다.”
5. 기술국방시대, 방위산업의 갈 길은?
: 한국 방위의 한국화 = 용병?
6. 기술국방 실현의 원동력인 국방연구개발의 관리
: 연구개발 중요성 강조는 선진국 수준, 그러나 실행은 후진국 수준
7. 부처간(과기부-국방부) 갈등으로 정찰위성사업의 조기전력화 차질 우려!
8. 장병 사기․복지 증진은 전승(戰勝)의 핵심요소!
1)군인가족 위한 획기적인 복지대책 수립
2)실효성 있는 제대군인 취업대책
3)군인가족 영유아 보육정책 수립 위한 기초실태조사 시급
4)여군의 체계적인 모자보건, 출산 및 보육정책 수립 시급
9. 국방비 부족으로 국방 정체현상 심화, 전력퇴보 우려!
: 자체 예산절감, 예산집행 효율화, 적정 국방비 확보로 기술국방 구현
10. 국방부의 홍보부족이 예산확보 부진과 사업차질을 부채질하고 있다!
11. 군 부식류 구매, 수의계약이 왜 이렇게 많은가?
: 품질향상, 예산절감, 조달행정 투명성 제고 위해 경쟁계약 확대해야!
12. 증가하는 군 성폭력, 피해자 대책 강구하라!
13. 군 환경은 국익과 지속가능발전의 요건, 21세기 국방목표에 국익 보위 포함해야!
14. 금연운동에 앞장서는 우리 국군!
1. ‘협력적 자주국방’은 미래지향적 국방정책의 기조로서 실질적 성과 거양이 과제
○ 참여정부의 ‘협력적 자주국방’ 기치는 국제 안보정세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
고 미래지향적 청사진의 국방정책 기조를 적절히 표현한 것으로 평가. 그러나 최근 국방부의
정책집행은 “슬로건의 의미가 정책의 내용과 추진에 대한 신뢰성까지 담보하지 못한다’는 인
상
국방부가 지향하는「협력적 자주국방」정책이 실질적이고 가시적
○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이하 간부 여러분, 국정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0월 1일 계
룡대에서 열린 제56회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국군의 위용에 감탄했
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전후방에서 조국 수호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 말씀드립니다. 특히 지금 이 시각 이역만리 타국에서 전후 복구와 세계평화 정착
을 위해 땀 흘리고 있는 자이툰 부대원을 비롯한 해외파병 장병 여러분들께 따뜻한 위로와 감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 우리 군은 대내외적으로 급격한 전환기적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한․미
동맹 조정과 주한미군 재조정 등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협력적 자주국방’의 구현, 북핵문제
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다자간 공동노력, 국제평화유지 활동, 국제적 테러와 분쟁 등에 대한 공
동대응, 역내 다자안보협력 활동 강화 등 참으로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하는 불확실성을 지혜롭
게 헤쳐 나가는 막중한 책무를 띠고 있습니다.
○ 대내적으로는 확고한 국방태세를 바탕으로 한반도 분단을 평화적으로 관리하고, 남북간 군
사적 신뢰 구축으로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
다. 그리고 예산 효율성, 투명성, 전문성을 제고하여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군을 만들
기 위해 기필코 자기혁신을 이루어내야 하는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그 한편으로 군사시설 설
치 및 이전 반대, 군 환경오염 관련 집단적 반응, 군 의문사 진상규명 등 민-군간의 갈등으로
비쳐지는 사회적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일도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 구현의 맥락에서
주요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최근에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유례없는 사회적 갈등의 다양한 양상에 접하면서 본 의원은
우리 사회 각 부문의 자기혁신 노력이 이처럼 절실한 시기가 없었음을 절감합니다. 이들 현안
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방부문에서도 거버넌스(governance) 즉 ‘協治’
의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협력적 자주국방, 그리고 군사협력 및 군사외교력을 강
화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 오늘 17대 국회 첫 국감에서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바탕하여 우리 군이 글자 그대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강한 군대’, ‘국민의 군대’가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몇 가지 문
제 제기를 하고 여러분과 함께 대책을 강구하는 데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 목 차 -
1. ‘협력적 자주국방’은 미래지향적 국방정책 기조, 그러나 실질적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2. 국방 ‘문민화’의 방향과 목표: 국방행정 전문가와 군사작전 전문가의 기능적 역할 분담
3. 국내 개발 무기체계의 국산화율에 ‘거품’
4. 자체 기술력 확보와 활용 과제
: “KMH 비상착륙 - 기술은 있다?. 그러나 어디에 두었는지, 어떻게 쓸 줄 모른다.”
5. 기술국방시대, 방위산업의 갈 길은?
: 한국 방위의 한국화 = 용병?
6. 기술국방 실현의 원동력인 국방연구개발의 관리
: 연구개발 중요성 강조는 선진국 수준, 그러나 실행은 후진국 수준
7. 부처간(과기부-국방부) 갈등으로 정찰위성사업의 조기전력화 차질 우려!
8. 장병 사기․복지 증진은 전승(戰勝)의 핵심요소!
1)군인가족 위한 획기적인 복지대책 수립
2)실효성 있는 제대군인 취업대책
3)군인가족 영유아 보육정책 수립 위한 기초실태조사 시급
4)여군의 체계적인 모자보건, 출산 및 보육정책 수립 시급
9. 국방비 부족으로 국방 정체현상 심화, 전력퇴보 우려!
: 자체 예산절감, 예산집행 효율화, 적정 국방비 확보로 기술국방 구현
10. 국방부의 홍보부족이 예산확보 부진과 사업차질을 부채질하고 있다!
11. 군 부식류 구매, 수의계약이 왜 이렇게 많은가?
: 품질향상, 예산절감, 조달행정 투명성 제고 위해 경쟁계약 확대해야!
12. 증가하는 군 성폭력, 피해자 대책 강구하라!
13. 군 환경은 국익과 지속가능발전의 요건, 21세기 국방목표에 국익 보위 포함해야!
14. 금연운동에 앞장서는 우리 국군!
1. ‘협력적 자주국방’은 미래지향적 국방정책의 기조로서 실질적 성과 거양이 과제
○ 참여정부의 ‘협력적 자주국방’ 기치는 국제 안보정세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
고 미래지향적 청사진의 국방정책 기조를 적절히 표현한 것으로 평가. 그러나 최근 국방부의
정책집행은 “슬로건의 의미가 정책의 내용과 추진에 대한 신뢰성까지 담보하지 못한다’는 인
상
국방부가 지향하는「협력적 자주국방」정책이 실질적이고 가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