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정기회(국정감사)
건설교통위원회

질의-보도 자 료

<한국감정원>

부실감정 재감정 소송, 왜 끊이지 않나
현장평가 제대로 안해 부실감정 잇달아



1. 감정평가는 당사자가 모두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부실감정 등이 끊이지 않았다.

- ‘99년 이후 건교부, 한국감정원 감사실이 적발한 부실감정은 9건으로 관련자들이 규정에 따
라 경고,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다.

<부실감정 적발 현황>
* 자료첨부
자료: 한국감정원

- 의뢰인이 감정평가에 불복해 재감정을 요구한 것도 ‘99년 이후 14건, 그중 9건이 시정(평가
액 증가)됐다.

- 감정평가와 관련해 소송이 제기된 건수도 ‘99년 이후 31건이며, 종결된 27건 중 3건은 감정
원이 패소(손해배상액 5,700만원)했다.



☞ 부실감정의 원인을 보면, 위치 및 경계 미확인, 물건확인 소홀, 비교표준지 조사평가 부실
등 대부분 현장평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감정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닌가?

☞ 감정평가의 생명은 공신력인 만큼 단 한건의 부실감정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
나? 대책이 뭔가?

국회의원 이낙연(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