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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캔 2008-10-23>

황영철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 어업, 임업인은 소외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은 23일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의 농어민특례에서 어
업, 임업인들이 소외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의원보건복지가족부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 농어민특례 중 소득
평가액 공제 가구는 농업인 9,429가구 2만 855명에 이르는 반면, 어업인 가구는 3가구 14명이
며, 임업인은 아예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황 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 정액을 가구별
최저생계비와 비교해 기초생활제도 수급자를 선정하고 급여액을 결정하고 있는데, 지난 2004
년 6월 5일 농어민에 대한 특례규정을 마련해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특히 쌀직불금이 전체 직불예산 중 63.9%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쌀소득 보전
직불 지불금을 소득평가액 공제 대상으로 규정함으로 인해, 전체 중 98%인 9,214가구가 농업
직불보조금 공제를 받고 있으나, 어업인 가구는 1가구에 불과해 불균형이 초래된 것”이라고 말
했다.

황 의원은 “이외에도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농어업에 직접 사용되는 농지가액과 가축, 종묘, 농
기계 등의 재산가액 중 500만원 이내를 추가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산의 소득환산액 공
제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어 “현재 각종 직불제 관련 예산은 올해 기준 1조 9,475억원으로 전체 농림예산의
약 22.4%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 1조 2,446억인 63.9%가 농민들에게 지급되
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쌀소득 직불금을 받는 농어민 외에도 어업인과 임업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
록, 농어민 특례 규정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