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정기회(국정감사)
건설교통위원회

질의-보도 자 료

<대한주택보증>

250개 업체에 20조 1,882억원 한도초과보증
실질적 심사 안해…1건도 기각 없이 모두 채택

1. 대한주택보증은 매년 자기자본, 전년도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건설업체별 보증한도를 산정
한다. 건설업체가 한도를 초과해 보증신청을 하면, 한도초과보증 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결과
에 따라 초과보증여부를 결정한다.

※ 심사위원회는 담당이사를 위원장으로 각 부서장과 팀장을 위원으로 구성

그러나 한도초과보증 심사가 특별한 기준 없이 대표자 이력, 재무상태, 주택건설 실적, 채권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져 실질적 심사가 되지 못하고 있다.

- ‘00년부터 ’04년 8월까지 457개 업체가 신청한 525건(보증금액 48조 6,766억원)의 한도초과
보증 심사에서 단 1 건의 기각도 없이 모두 채택됐다. 그 결과 ‘04년 10월 현재 250개 업체에
대하여 20조 1,882억원이 한도초과 보증되었다.


※ ‘03년부터 현재까지 한도초과보증 업체 중 부도가 난 업체는 8개(‘03년 4개, ’04.10월 4개)
이며, 보증금액은 2,864억원(‘03년 1960억원, ’04년 904억원)이다.

☞ 한도초과보증이 많아지면 그만큼 보증사고 발생위험이 커진다는 얘기 아닌가?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회사손실은 물론, 입주자 피해(입주지연 등)가 생기지 않는가?

☞ 심사위원회에서 한도초과보증을 심사한다고는 하나 특별한 심사기준이 없는데, 명확한 기
준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한도초과보증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 않겠나?


국회의원 이낙연(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