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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캔 2008-10-23>

황영철 “쌀소득직불제의 부익부 빈익빈, 재고돼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은 23일 “그동안 쌀소득직불제의 지급 상한이
설정되지 않아 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혜택이 컸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말
했다.

황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 자료에 의하면, 최근 2년간 1ha 미만의 농가가 받은 직불금 평균
이 47만 772원인 반면, 10ha 이상의 농가는 1,890만원을 받아 40배의 차이가 났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지난 2006년 쌀소득직불금 규모별 지급내역은 1ha 미만은 가구당 51만 149원을 지
급받은 반면, 10ha 이상은 2,370만원이고, 지난해 1ha 미만은 43만 1,395원, 10ha 이상은 1,410
만원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도 이러한 지적에 대해 지급면적에 대한 상한을 설정,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대규모 농가에 대한 직불금 집중을 완화하고 소농과의 형평성도 꾀하기로 하는 내
용을 담은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어 “직불금의 상한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기는 했지만, 직불금 지급 규모에 대한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