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조절연구에 대해 장기적, 집중적으로 투자하라


가.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 5대 주요지점(서울, 부산, 대전, 광주, 강릉)을 대상으로 과거 20년 대비, 최근 3년
간(2005년~2007년) 연평균 강수량은 4.88% 증가. 하지만 1~4월간은 7.84% 감소하는 등 겨울
과 봄 가뭄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음.(기상청)

○ 기상조절연구는 기상재해와 가뭄대비를 위한 국가적 대안으로 필수적인 사업으로, 지속적
이고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 뿐만 아니라 항공, 도로, 군사전략적 목적으로 안개절감기술 연구
등도 동시에 수행할 필요성이 있음.

○ 주변국가의 기상조절연구 현황(첨부 1.)

○ 하지만, 국내 연구 현황은 1963년 동국대학교 양인기 교수팀이 최초 실험을 했으나 이후 32
년 동안 중단. 1994년~1995년 가뭄으로 인해 1995년 ~1998년까지 인공강우(설) 연구 수행. 하
지만 1998년 지리산 집중호우 이후 집중호우로만 연구개발이 집중되는 등 한시적인 대응책으
로 연구진행.

○ 현재 기상청 산하 국립기상연구소에서 기상조절연구를 전담하는 연구원은 2명임. 예산도
책정되지 않아 외부에서 연구용역 형태로 연구를 지속해옴.


나. 질 의

○ 중국은 인공강우 연구에 63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37,210명의 인력을 참여시키고 있음. 미
국은 200여명의 인력에 연간 1,000억을 투자. 일본은 5개년 계획을 잡고 50명의 인력에 매년 30
억씩 투자하고 있음.

○ 특히 중국은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로,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 인공강우를 이용해 개막식에
서 비가 내리지 않게 조절하고, 황사를 걷어내는 등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음. 모든 연구가 마
찬가지지만, 특히 기상조절연구는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만 발전할 수 있는 과제
임.

○ 하지만, 기상청은 가뭄이 발생하면 다음해에 잠깐 투자를 해 실험을 하다가 집중호우로 인
한 피해가 발생하면 다른 건 접어두고 집중호우에 투자하는 형태의 이벤트성 행정을 펼쳤음.
청장, 기상청은 이 사업에 대해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나?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만 중요시 하
고 하드웨어적인 요소의 발전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 미국은 인공강우 전문회사(WMI)까지 등장해 올해부터 3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와 1억$의
인공강우와 관련된 계약을 맺었음. 이처럼 기술 수준을 높여, 경제적 부가가치도 높일 수 있는
분야에서 기초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기적 투자가 필요다고 보지 않나?



문의 : 조해진 의원실 정세영 비서관 (010-3795-0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