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정위-양정례] 10.23 질의서 입니다.
의원실
2008-10-23 17:30:00
65
<질의 요지>
1. 급격한 환율 변동성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외환의 변동성과 이로 인한 충격을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완화해야
2. 한미FTA, 진지하고 치밀한 재검토 필요
선(先)비준 압박론 가능할까?
3. 302개 공공기관, 여성임원(상임+비상임)비율 7.63%
-상임임원 2.33%, 비상임임원 9.47%-
-주택공사 등 24개 전체 공기업, 여성상임임원 0명-
'공공기관의 여성관리직 임용목표제' 도입 등 여성관리자 육성을 위한 법적규정 필요
4. 은행들 위기 닥치니 "나부터 살자", 국민들 " … "
구체적 납세자 지원대책은 없는가, '금융대사면'이라도
납세자를 무시하면 반드시 응징 당한다
5. '08년 현재 31개 대규모 국가사업, 총사업비 2배이상 증가
단계별 총사업비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시급
6. 대외원조 사업, 정책방향 및 집행 일원화 시급
원조 활동은 외교, 자원확보, 국토지키기의 밑거름
1. 급격한 환율 변동성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외환의 변동성과 이로 인한 충격을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완화해야
2. 한미FTA, 진지하고 치밀한 재검토 필요
선(先)비준 압박론 가능할까?
3. 302개 공공기관, 여성임원(상임+비상임)비율 7.63%
-상임임원 2.33%, 비상임임원 9.47%-
-주택공사 등 24개 전체 공기업, 여성상임임원 0명-
'공공기관의 여성관리직 임용목표제' 도입 등 여성관리자 육성을 위한 법적규정 필요
4. 은행들 위기 닥치니 "나부터 살자", 국민들 " … "
구체적 납세자 지원대책은 없는가, '금융대사면'이라도
납세자를 무시하면 반드시 응징 당한다
5. '08년 현재 31개 대규모 국가사업, 총사업비 2배이상 증가
단계별 총사업비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시급
6. 대외원조 사업, 정책방향 및 집행 일원화 시급
원조 활동은 외교, 자원확보, 국토지키기의 밑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