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정위-양정례] 10.23 질의서 입니다.
<질의 요지>
1. 급격한 환율 변동성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외환의 변동성과 이로 인한 충격을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완화해야

2. 한미FTA, 진지하고 치밀한 재검토 필요
선(先)비준 압박론 가능할까?

3. 302개 공공기관, 여성임원(상임+비상임)비율 7.63%
-상임임원 2.33%, 비상임임원 9.47%-
-주택공사 등 24개 전체 공기업, 여성상임임원 0명-

'공공기관의 여성관리직 임용목표제' 도입 등 여성관리자 육성을 위한 법적규정 필요

4. 은행들 위기 닥치니 "나부터 살자", 국민들 " … "
구체적 납세자 지원대책은 없는가, '금융대사면'이라도
납세자를 무시하면 반드시 응징 당한다

5. '08년 현재 31개 대규모 국가사업, 총사업비 2배이상 증가
단계별 총사업비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시급

6. 대외원조 사업, 정책방향 및 집행 일원화 시급
원조 활동은 외교, 자원확보, 국토지키기의 밑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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