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 법무부 [2008. 10. 23.]


ㅁ ‘회장님 구하기 7대 비책’
박민식 의원, 있는 자의 교묘한 투옥 피하기 행태 꼬집어..
법은 만인 평등, 사람에 따라 법적용 다르면 국민에게 준법요구 할 수 없어..
사법당국, 국민의 의혹 눈길 불식시키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처리에 힘써야..


ㅁ 박 의원이 제시한 7대 비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끌면서 무마시켜라
둘째, 불구속 수사를 요구하라.
셋째, 영장을 기각 시켜라.
넷째, 집행유예를 받아라.
다섯째, 법정구속만은 피하라.
여섯째, 구속집행정지 또는 형집행정지를 노려라.
일곱째, 사면은 필수!